성매매 특별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대상!! 국민들의 생각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그것이 알고싶다1007회 '꽃'들에 관한 인권보고서 2부작 오늘밤 그것이 알고싶다1007회에서는 얼마전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에서 한인 여성 5명이 감금된체 성매매를 강요 당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었던 내용을 다루는거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오클랜드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를 찾은 남성이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부터 "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글씨가 적힌 쪽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 했지만 뉴질랜드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고한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한 여성 한인 여성외에 4명이 더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아파트에 감금되어 있어서 감시하는 사람 없이는 어디도 갈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한인 여성 5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