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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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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 vs 복지부 시정명령 & 직권취소 처분 계획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제한 횟수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요금인상 방안 추진!!!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제한 횟수를 최대 5회애서 3회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근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식입니다. 저역시 차를 집에 세워두고 힘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출퇴근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차를 끌고 출근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는데요 서울시의 계획안 처럼 기존의 환승제한 횟수를 최대 5회에서 3회로 줄일 경우에 저처럼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계속해서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버스환승 할인 적용 도입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림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적자를 해소하고 자동차 운전자..
석촌호수 싱크홀~ 안전불감증 및 부실공사가 원인?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최근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서 5개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롯데가 건설중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원인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잠실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일대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와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기만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발표도 석촌 지하차도 쪽 싱크홀 1개에 대해서만 내려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나머지 싱크홀 발생원인이 롯데월드 타워와 관련이 없다는 최종 결과 발표가 있어야 저층부 임시개장의 승인이 이뤄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시는 이번 석촌호수 인근 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다가 이보다 더큰 큰 길이 80m의 동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지반 침하로 인한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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