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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이고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의 취지와  보건복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의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6월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최종 3천명을 선정했고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약 3천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90억원을 쏟아 붓는데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는  두고봐야 할 꺼 같은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취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평균 약 782,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는 능력있는 부모를 둔 청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은 최소한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된  취업 및 진로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의 악순환을 끈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이며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운영 취지처럼  취업 및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돈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청년수당 지급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좋은 의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선정한  민간위탁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가  서울시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바  이 사업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이뤄지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그래도  행정 자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9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서울시에 딴지를 거는듯한 모습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보건복지부도 해마다 세금으로 뜯어 가는 세금이 얼만데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궁굼해 집니다.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  어떤 청년들은  서울시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 받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다고 할때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느낄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에 차이 때문에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수 없는 지방정부가 있을 테니  이 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된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의 행보가 마냥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국민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로 권력다툼 하지 말구 말입니다.

      핫이슈  |  2016.08.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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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제한 횟수를 최대 5회애서 3회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근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못한 소식입니다. 저역시 차를 집에 세워두고  힘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승할인이 적용되면  출퇴근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기 때문에  차를 끌고 출근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는데요  서울시의 계획안 처럼 기존의 환승제한 횟수를 최대 5회에서 3회로 줄일 경우에  저처럼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과연 대중교통을 계속해서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버스환승 할인 적용 도입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늘림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적자를 해소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혼잡을 줄이고  환경문제도 개선할수 있다는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받아 들여 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가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이유로  버스환승 횟수를 줄이고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불이익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떠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버스 요금은 3∼4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이 이뤄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요금 인상 조짐이 보일 때마다 시민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서울 대중교통 환승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액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또 버스업계의 재정 적자를 매꾸기 위한 요금인상도 시민보고 떠 안으라는 식의  정책추진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붐비지 않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라도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에게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며 또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를 도입해 단독·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동일 요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 하는 직장인이 봉입니까?  출퇴근 할때 콩나물 시루처럼 버스에 끼어타고 다니는 피곤한 직장인들한테 요금을 더 받아 챙기겠다는 발상이라니?  정부도 세금인상은 없을꺼라고 호언장담하고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니 뭐니 줄줄이 세금올려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고 있는마당에 서울시도 팔걷고 한몫 거들고 있네요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 털어갈 생각좀 그만하고 대기업의 총수나  고수익자들에게 많이 번만큼 세금을 더 내게하는 정책이나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버스요금이나 다른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서비스 질이나 좀 개선하고 요금인상을 하던가 하세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한게 없는데 요금은 왜자꾸 올리나여? 받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는데 말이죠

      핫이슈  |  2014.12.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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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촌호수 인근 도로에서 5개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롯데가 건설중인 12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가 원인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잠실 인근 거주 주민들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일대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와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기만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발표도 석촌 지하차도 쪽 싱크홀 1개에 대해서만 내려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나머지 싱크홀 발생원인이 롯데월드 타워와 관련이 없다는 최종 결과 발표가 있어야  저층부 임시개장의 승인이 이뤄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울시는 이번 석촌호수 인근 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을 조사하다가 이보다 더큰 큰 길이 80m의 동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지반 침하로 인한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석촌지하차도의 내부 기둥 25개에는 지반 침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이 발견돼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촌호수 지하차도 함몰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을 시공하는 삼성물산이 연약한 지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터널을 파 발생한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삼성물산에 책임을 돌리려 하더라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꺼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시공사 모두 공사 시작 때부터 이미 연약한 지반과 해당 공법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공은 약 80m이고 불과 차도 밑 3m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험성이 매울 높습니다. 또한   지하차도를 받치고 있는 기둥 25개도 균열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 동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오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동공이 언제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하철 9호선  굴진 직후에 생겼다면 약 10개월이 지났을꺼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공이 있는 지상 차도를 달린 차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이네요  이번 동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에서 쓰인 쉴드공법은 연약한 지반에 터널을 뚫을 때 토압이나 수압에 견딜 수 있게 터널 직경보다 조금 더 큰 원통형 기계를 이용해 수평으로 터널을 파면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쉴드공법이 연약한 지반에 주로 사용되는 공법이기는 하지만 터널을 판 뒤 방수처리나 천장을 고정시키는 그라우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성물산이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져야 하는 서울시가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했는지도 논란이 될꺼 같습니다.

 



 

 

조사가 좀더 이뤄져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와 삼성물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호선 3단계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완성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서 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서울시의 이날 발표는 최종적인 게 아니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이고 최종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서울시에 협조할 것이라고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성물산은 2009년 계약 후 4차례에 걸쳐 해당 구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한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으면서도 공법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공법을 바꾸지 않은 삼성물산과 또 문제점을 보고 받고도 대책 방안을 매련하거나 공사 방법 변경을 지시하지 않은 서울시 둘다 이번 석촌호수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동공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울꺼 같습니다.  롯데 측은 이번 동공의 발견으로 그동안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고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비난을 피해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안전한 시공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과 서울시 역시 이번 싱크홀발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통해서 지반 침하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꺼 같습니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내일이 두렵네요 요즘 너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렇게 미리 위험요소를 발견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핫이슈  |  2014.08.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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