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 해당되는 글 2건

최근 봄철에 찾아오던 황사 이외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적엔  봄철에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이외엔  그래도  공기도 맑고 좋았지만 최근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탓에  밖에 외출하기가 겁나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이 전세계에서 않좋은 나라중에도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으로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그 해결방안으로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기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 된 것일까요?  이모든 책임을 환경부는  경유차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떠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요?   참으로 아이러니 한것은  정부는  십수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차이를 두고  판매하도록 해왔는데요  이유는  경유가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서민들의 경유 사용을 통한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 였지만  사실은 이 또한 조삼모사 정책이었습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나  경유자동차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 했기 때문에  실제 연료를 이용할때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끼겠지만  나중에 집으로 날라오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서를 받고 나면  경유차를 타야할 이유가 전혀 느끼지지 않게됩니다.

 



 

최근에는  건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 부담금은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경유차를 사는 이유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휘발유보다 연비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경유차량에만 부과된느 세금을 정부에서 뜯어가니  결코  경유차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경제적이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경제적일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경유차량 소유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오염시킨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미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걷어서 엉뚱한데 쓰고 이제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만으로는  대기를 오렴시키는 주범으로 몰린 경유차 소유자와 경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도 올리고  경유가격도 인상하겠다고 나오시는 건가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경유차가 정말  환경오염의 주범이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 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눈에 띄더군요  경유차에 대한 오해와 진실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1962220 ) 기사의 내용을 보면 환경오몀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 탄소인데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이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가 더 많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더큰 원인은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것  경유차에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꺼 같습니다.  경유차는  주로 서민들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죠? 최근에 들어서야  수입된 고급 외제차량 중에 경유차량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차량으로 분류하긴 애매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경유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과  경유연료 가격인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뻔하죠?? 바로  세금아닐까요?? 세금이 필요한 이유는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대통령 되보시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뱉은 말들이 있으니  취임기간  뭔가는 해야 겠는데  예산을 마련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당연히 국민들한테 세금 더 걷으셔야 하겠죠??  전 솔직히 이분이 내뱉은 말을 들을 때마다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면서 살기가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비정규직과 실업률은 역대 최대이고  세금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않오르고    사실 환경부에서  경유가격 인상안을 들고 나온 배경도 이분께서 내뱉은 한마디 때문인데요  미세먼지 관련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라고 말한 이후 환경부에서  정말  아무 생각없는 특단의 조치로 들고나온 대안이 경유가격 인상안 입니다. 얼마나 생각없는 대안이냐구요?  ( 관련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60519/78176369/1 )기사 내용을 보면 기가찹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인 화석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는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해결하자고 서민들 민생경제는 파탄에 빠뜨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정말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인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려는 징세가 목적인지 궁굼해 집니다.???  19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됬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도  청문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정책을  세우고  추진 할때 제발 국민들의 뜻좀 헤아려서 합시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걸  마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조작해서 하지 말구 말입니다.  

      핫이슈  |  2016.05.22 01:04




19대 국회에 마지막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청문회를 수시로 열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19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걸 의식해서 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상시 청문회법 통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와  행정부는  상시 청문회법 통과 소식에  행정부 마비 법이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가 어수선 한때인 마지막날에 여야의 합의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국이라  새누리당의 말처럼 쉽게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달갑지 않을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슈화 되는 것을 꺼려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예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을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다시 법안을 돌려 보낼수 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을  이의서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후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으로 확정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봤자  야당과의  관계만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이 청문회 상시법안의 통과로 국회가 정부의 현안 문제를 사안별로 쟁점화 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정쟁만 일어나고  행정부 업무 마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상시 청문회법의 통과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국회의 기능은 입법의 기능과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적 측면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 각시 노릇만 함으로써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엇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 의혹을 밝히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와 위안부 할머니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다 잘못된 합의라며 무효를 주장하는데도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콧방귀도 않끼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러는건지 속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5.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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