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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9.25 23:30
2014.10.13 16:0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비싼변호사 돈많이먹은 판사 정신나간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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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며칠있으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한글날인데요~ 한글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욕먹는 판사가 있네요~ 바로 지난 해 10월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견책 징계를 받았던 서울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네요~ 이 사람 아직도 않짤렸네요~ 어디 숨겨둑 빽이 있었나 봅니다.

 

 

 

막말판사로 유명한 유모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지난 9월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을 벌이있던 피고인 박모(여)씨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서 문제가 됬다.' 한번 실수 하고 징계를 받았으면 조금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같은 법조인이라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서 그런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라고 하니 정말 법조계도 문제는 문제인거 같네요~ 얼마전 사법연수생 불륜사건도 그렇고 인격이 않갖춰진 사람들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면 높은 관직으로 나가니 머리만 커져서 위아래도 없는 것 처럼 행동하니 법조계도 사람을 세울때 좀 인성도 시험을 치뤄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게습니다.

 

 

 

판사들의 막말은 비단 이번 막말판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이전에 법정에서 판사들이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찾아보니 한두건이 아닙니다. 역시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니 아무 생각없이  말을 뱉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판사라고는 하지만 판사가 모든 정황과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법의 기준으로 죄에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본분이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감을 주는게 본분이 아닌걸 왜? 모르시는지?? 과거 판사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막말판사들이 자꾸 나오니 법원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존경받는 판사가 아닌 욕먹는 판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법조계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기 보다는 정말  법조인으로써 깨끗한 판결을 내릴수 있는 인서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있나여? 그런 사람의 판결에 누가 동의를 할까요?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도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번에 두번째로 막말을 일으킨 막말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간다면 분명히 자기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대한 논란이 더 커질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법정에서 이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사라질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받는 법원을 기대해 봅니다.

 

 

      핫이슈  |  2013.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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