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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에 오르 내리면서 이슈가된 게임중독법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역시 조금은 생소해서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귀동냥을 해봤는데요~ 아주 민감한 영역에서의 극한 대립적 양상이 보이는 문제라고 봐야 할꺼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과연 원만한 절충점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테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쪽에 손을 들어 주고싶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게임중독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게임중독법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의미하는데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신의진 새누리당의원외 14명이 발의 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14분의 의원들이  신의진의원을 대표로 발의 했구요 게임중독법의 게임규제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주요 규제 내용입니다. 주로 논란이 되고있는 쟁점은 셧다운제 시간 확대와 과징금 항목신설,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 등인데요 만약  위에 법안대로 진행하게 되면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막대한 세금을 징수 당할 판입니다.

 

 

 

게임 업체들은 게임중독법이 발의되면  위에서 보시는 빨간색의 과징금 및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게임업계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게임을 개발하고 또 막해한 금액을 정부에 세금으로 뜯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게임업계와 게임중독법을 반대한 사람들이 게임중독법 입법 반대 서명을 펼지고 있습니다.

 

 

 

게임중독법  관련 갈등 일지의 내용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참여자가 1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진 의원은 게임 ·도박·마약·알코올 등 중독물질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최근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 사고와 그 문제성을 강조하는 신의진 의원과  게임중독법의 발의를 반대한 입장차가 너무 커보인다.

 

 

새누리당이 입법하려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비판내용을 풍자한 카툰도 여기저기 나돌고 있네요~ 지나친 게임이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관가 해서는 않되겠지만 그렇다고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무조건적인 규제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생각없는 정치적 쇼로 보이는데요~ 절충점을 찾을수 있을런지??  게임중독법 입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성이신가요? 찬성하는 이유는? 반대이신가요?? 반대하시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 해야만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핫이슈  |  2013.11.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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