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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고아 소녀를 입양해  4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장애인 연금과 월급까지  착취한 전직 교사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래전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대판 노예는  꼭 섬마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건 아닌 모양입니다.

 

[사진출처:MBC뉴스]

 

피해여성  주모씨는 1976년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보육원 원장의 친척이라는 박모씨에게  입양되었는데요  고아였던 주모씨는 새로운 가족과 새엄마가 생겨서 기뻤어야 했지만  이 때부터 40년간 지옥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살의 어린나이에 꼭두 새벽부터 집안에 식사준비를 해야 했고 빨래를 비롯한 집안의 허드렛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MBC뉴스]

 

어떻게 40년동안 노예처럼 생활했던 주모씨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주씨의 증언에 따르면 입양이 되어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폭력은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 다리 쪽에 다리미를 들이댄다거나 망치로도 때리고 칼을 가지고 목 쪽에다가 들이대고는  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고아였던  주모씨는  박씨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서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대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은  더 큰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순종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주씨도  오랜 폭력에 의해서 자신이 당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벗어날 의지를 상실했을수도 있고  또 고아라는 신분으로  박모씨에게서 벗어났을 경우 머물곳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이 40년 동안 노예처럼 지낼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출처:MBC뉴스]

 

주씨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가해자 박씨는 정년 퇴직한 전직 교사라고 합니다.  박모씨는 주씨를  보육원에서 데려와  초등학교 졸업후 중학교에도 보내지 않았고  위에서  주씨가 주장한 대로 주씨에게 매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주씨가 벌어온 월급과  장애인 수당등도 착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씨에게 너는 내가 죽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며 자신의 아들집에서 6개월간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씨를 입양해올 당시 박모씨는 자신의 친 아들과 딸이 있었고  주씨보다 4~5살 많은 입양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씨가 온 1년뒤  공장에 취직해서 박씨의 집에서 나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여학생이 공장에 취직해 나갔는지 팔려 인신매매로 팔려 나갔는지  알수 없을꺼 같네요 박씨가 주씨에게한 행태를 봤을때  앞서 박씨에 집에 있었다는 그 여학생도 박씨와 같은 일을 당해왔을꺼 같은데 말입니다. 



 

[사진출처:MBC뉴스]

 

박씨가 주씨의 금품을 갈취한 내역입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동안 언니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 등의 가사 일을 하고 받은 돈이 약 2,780만원 ( 하루 일당 1만원꼴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아파트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 118,524,067원, 기타 장애인 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기초 및 부가급여  총 4,000만원 정도 그리고 폐지를 모아 판돈 300만원등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2016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를 지키는 업자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주씨는 하루 일당 1만원을 받고  집안일을 해왔다고 하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월 30만원도 않되는 돈을 주씨가 받으면 고스란히 박씨가 가져 갔을 텐데  주씨의 언니라는 사람이 30만원을 준건  주씨에게 월급을 줬다기 보다는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친정 엄마인 박씨에게 용돈을 준거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네요

 

[사진출처:MBC뉴스]

 

가해자 박모씨는 주씨를 40년간 딸처럼 보살폈는데 허위주장을 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딸처럼 보살폈는데 13살 어린 소녀에게  꼭두 새벽부터 식사준비를 시키고  중학교는 보내지도 않고  자신의 딸 집에서 하루 일당 1만원씩 받고 일을 시킵니까? 그것도 전직 교사였다는 사람이??  주씨의 억울한 사정도 주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장애인 복지센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박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씨에게는 아동학대죄, 사기죄, 폭행상해죄, 공갈협박죄등  복합적인  죄목을 적요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가  주변에서 이런 말도 않되는  갈취와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이런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주변도 둘러보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참에 주씨처럼 또는 염전노예 사건처럼  음지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이뤄지길 바래 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을꺼라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핫이슈  |  2016.07.06 01:17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능력 부족을 해고사유로 규정했는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교육훈련·배치전환 등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번 발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데  기업의 인사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에 대한 객과적인 평가를 했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현저히 위배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부가 문구에서 표기 한것처럼 인사 평가는 고용주의 이사 경영권으로 재량권이란 것이 있고  평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도 고용주 측이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수 있는 내용이 알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 내에서 저성과자 즉 성과가 나뿐 사람은  업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항상 나쁠까요?  아니라는 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틀리고  업무 영역의 시장상황과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도  성과는 크게 달라 질수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라면 환경탓 하지 말라라고 잘라 말할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장상황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상황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업적 평가는 크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부서 배치도 개인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부서 배치였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의 이동 배치가 가능한 회사도  대기업들만이 가능한 구조이고  대기업이라고 해도 해당 업무 영역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의 전공자를  부서 배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의 적성에 적합한 업무를 맡아서 고성과를 내기란 쉬지만은 않을꺼라 보여지는데요   일반 해고지침에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이 포함됨으로써  기업은  언제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되었고 일반 직장인은 고용의 안전성에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당신은 우리회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니 나가 줘야겠어?? 당신의 해고 사유는 업무 저성과야 라고  통보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 질꺼 같습니다.  노동부가 기업에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입니다.  저 성장시대,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취업도 잘 않되는  지금의 대한 민국의 노동 시장은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직장인의 스트레스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 고용주를 위한 법으로 변해 버림으로써  노동 환경을  개선이 아닌 낙후되어 가고 있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핫이슈  |  2015.12.30 13:01




 

 

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철도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빼든 정부의 카드는 수서발KTX노선을 개통하면서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기존의 코레일 경영을 이원화 시김을 통해서 경쟁체제로 끌고 가면서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논리였는데요 철도 노조측은 이 사업계획은 철도민영화의 추진이라면서  철도파업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원들이 철도파업을 중지 할것을 요구했지만  철도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빼어든 칼들은 너무나도 매섭기만 합니다.  철도파업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울뿐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압적인 철도파업 진화가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철도파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다면 이번 철도파업은 단기간 내에 끝날꺼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빼어든 직권면직 카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본권을 위반하면서 까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이번 철도파업에 대처한 직위해제, 직권면직이 무슨 의미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철도파업 첫날 시행한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신분은 보존 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기본급만 보장이되고 상여나 기타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가능하게 해놓구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을 끊을수도 있다는 위협이 될수 있는 조치인 것이죠  월급쟁이가 한달만 급여를 제대로 못받아도 가계에 심각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쉽게 직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토부가 내민 초강력 카드인 직권면직은 무엇인가요?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가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맘에 않드는 사람을 짜를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죄가 없다면 함부로 짜를수 없는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단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령은 기본적으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노동3권에 어긋나는 조항인데요 만약 만들어 진다면 앞으론 절대로 사업장에서 파업을 할수 없게 되는거죠 왜냐하면 파업 참가하면 권고조치 없이 바로 짤릴수 있으니 어느 간큰 노동자가 파업에 참가 하려고 들겠습니까??  앞으로 항공, 철도, 항만, 전기등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파업 참가시 경영권자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시킬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니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시에 정부는 수월하게 민영화 진행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에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법률개정을 통한 직권면직 카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일까요?? 불법파업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불법파업의 정의 입니다.  불법 파업이란 현행 헌법이 정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서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방법의 정당성이 있어야 불법파업이 아닌 헌법에서 인정하는 파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철도파업은 불법파업인가요?? 모든 요건을 따져 봤을때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할만한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권면직을 위해 근로기준법까지 뜯어 고치려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내 발표한 직권면직을 위한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노동3권은 이제 더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헌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 되어 버릴꺼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주는 월급 잘받고 맘에 않들어도 참고 살아야 하고 회사에서 나가라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에 집어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좋고 공기업의 개혁도 좋고 철도 민영화도 좋은데요 정말 억지스러운 정책으로 짜증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이 부채더미에 낳앉은 것도 국가에서 관리를 못한거 아닌가요? 그 잘못을 고스란히 공기업에 떠넘기고 부채때문에 많이 많아지니 민영화 추진이니 뭐니해서  팔아치워 버리고 손 털겠다는 것인지?? 철밥통이니 뭐니해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욕 많이 먹지만 그들도 먹여 살려야하는 처자식이 있는 가장들인데 하루 아침에 짤라 버리면 될까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입니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그리고 철도노조,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추진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 국민들에게 신뢰받은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핫이슈  |  2013.12.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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