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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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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소녀입양 40년간 식모살이, 장애인 연금과 월급까지 착취, 현대판 노예가 따로 없네~ 13살 고아 소녀를 입양해 4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또 장애인 연금과 월급까지 착취한 전직 교사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래전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대판 노예는 꼭 섬마을에서만 이뤄지고 있는건 아닌 모양입니다. [사진출처:MBC뉴스] 피해여성 주모씨는 1976년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보육원 원장의 친척이라는 박모씨에게 입양되었는데요 고아였던 주모씨는 새로운 가족과 새엄마가 생겨서 기뻤어야 했지만 이 때부터 40년간 지옥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3살의 어린나이에 꼭두 새벽부터 집안에 식사준비를 해야 했고 빨래를 비롯한 집안의 허드렛일을..
정부, 일반해고 지침 공개, 저성과자도 해고 사유,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가능할까? 노동부에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 했는데요 발제문의 핵심 내용은 고용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근로자를 평가한 뒤 개선 기회를 주고 근로자의 직무나 배치를 바꾸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내용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해고 지침은 기존의 법령인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덧붙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인데요 단,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업무..
국토부 단순 파업 참가도 직권면직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추진!! 이것이 정답입니까?? 철도파업 21일째,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철도노조와 정부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일 정부에서는 전방위 앞박으로 철도노조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철도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그리고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영장 발부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대체직원 체용발표, 27일 수서발KTX 철도면허 승인, 그리고 오늘은 국토부에서 단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시킬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이번 파업을 막으려고 하는듯한 인상이 강한데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속속 파업 참가자들중 일부는 현업으로 복귀를 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의 노조원들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구호아래 파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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