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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있는 군대체험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군대에 들어가 직접 군대에서 받는 훈련모습과 군대에서의 생활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고위 공직자 자녀가 16명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실망감이 크게 느껴진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은 그 의무를 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박근혜 대통령 고위직 인사중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생각난다. 김종훈 장관은 어릴적 가난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고 벨연구소의 사장까지 취임했던 인재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가 한국에서 장관직을 하지 않아도 그의 미래를 탄탄대로 인데도 국가의 부름에 달려온 것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다른 고위직 공직자들은 김종훈 장관과 다른 행보를 보여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병역의무에서 면제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설령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면 말렸어도 현찮을 판에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모호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회수석, 신중돈 구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룡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등 정부 산하 기관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모과장 및 8명의 공무원 8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위공무원 인사들의 연이은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불궈져 나오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걱정이 많을꺼 같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병역의 문제만은 아닌듯 싶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스타골퍼로 이름을 알렸던 미셸 위도  올해초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녀는 하와이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국적포기라기 보다는 복수국적자로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이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녀가 한국 국적만을 고집할 경우 스폰서 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요즘 예능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는 추성훈 선수 역시 유도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의 유도 국가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쇼트트랙 3관왕을 차지했던 안현수 선수(러시아명 빅토르안) 역시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의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막연히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자신들의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 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목적성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고위직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스타들도 있다. 지난 3월에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 개그맨 김성원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멕시코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훈남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니가 그립다'로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가수 유승찬 역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 왈도 세브린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그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귀화했다.  한편 프랑스의 구민배우도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을 선택하기도 했던 사례들을 보면 국적포기와 해외 망명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국적포기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한 이슈가 되고있는 중이다.

 

 

 

 

 

현행 국적선택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고위직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문제를 위한 국적포기~ 도덕성과 책임감 회피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이외에 국적포기자들이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국적포기자의 국적 포기 이유를 잘 조사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분류없음  |  2013.10.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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