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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마지막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청문회를 수시로 열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19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걸 의식해서 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상시 청문회법 통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와  행정부는  상시 청문회법 통과 소식에  행정부 마비 법이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가 어수선 한때인 마지막날에 여야의 합의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국이라  새누리당의 말처럼 쉽게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달갑지 않을수 밖에 없는데요  이미  야당에서는 정부가 이슈화 되는 것을 꺼려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예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을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다시 법안을 돌려 보낼수 있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을  이의서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면 국회는 다시 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후 출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으로 확정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봤자  야당과의  관계만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이 청문회 상시법안의 통과로 국회가 정부의 현안 문제를 사안별로 쟁점화 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  정쟁만 일어나고  행정부 업무 마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상시 청문회법의 통과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국회의 기능은 입법의 기능과 행정부 견제라는 기능적 측면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 각시 노릇만 함으로써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줬엇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할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어버이연합 의혹을 밝히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와 위안부 할머니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다 잘못된 합의라며 무효를 주장하는데도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콧방귀도 않끼는 이 정부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그러는건지 속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5.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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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ITC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지난 8월  ITC의 애플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국의 애플은 허용되고 타국 제품인 삼성은 않된다는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유무역주의를 강조 하면서도 자국 산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로 일관하고 있는거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되는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8월 ITC는 삼성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이 애플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는데요 ITC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한 침해 특허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TC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해당 스마트폰은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영업적 손실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애플의 수입금지 조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삼성 제품에 대해서는 다란 잣대를 적용해 수입 금지 조치를 승인 했다는 것이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애플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ITC결정 수용까지의 요청일지 내용 입니다.  동기간 애플도 동일한 특허 침해로 인해서 ITC에서 애플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표준특허를 남용했기 때문에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그러나 애플이 삼성의 침해 결정을 받아낸 특허 2건 중 1건인 949 특허도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예비판정을 받은 특허로 이번 삼성스마트폰의 수입금지 결정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또 한 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세계적은 경기 불황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국가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선진공업국들이 신흥공업국을 상대로 유치산업이 아닌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합니다. 매장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자원을 수입 가공하여 다시 수출을 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무역시장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입니다. 이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삼성 스마트폰의 수입금지 조치도 미국의 자국내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편들기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관련된 여론에서 오히려 애플에게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있다고 내다 보는 관측도 있는데요  유럽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커질 수 있을꺼 같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보니 영국 시장조사업체 미디어 메저먼트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직후 2주간 페이스북에 게재된 네티즌 댓글을 분석한 결과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소송 전 약 20%에서 소송 후 80%로 급증했다고 하니~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애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커질지 궁굼해 지네요~ 아무튼 이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편파 판정으로 더 이상  미국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가 아님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거 같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  2013.10.0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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