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오늘 인터넷 포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싱글세?라는 검색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싱글세는 무엇인고 ?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싱글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 또는 혼자(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의미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싱글이란 의미는 소득이 있는 49 이하의 미혼 남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싱글세란 싱글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세금 추징의 사유가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아닌 싱글(독신자)에게 부담 시킴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싱글세 논란의 계기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 부족문제와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싱글세 부과 논란은 지난 2005년에도 1~2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되었던 정책입니다. 싱글세 제도가 추진이 된다면 일정한 연령이 차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녀나 결혼후 아이가 없는 부부등이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싱글세 논란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없는 복지정책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있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을 모두다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예측 되는수) 1.187명으로 OECD회원국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싱글세라는 세부담을 줌으로써 해결이 될까요? 미혼남녀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혼 연령도 계속해서 늦춰져 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기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는 분은 세금을 걷는 것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것은 아니겠죠?  싱글세 부과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핫이슈  |  2014.11.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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