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 브라질 아동성범죄 예방 공익광고]

 

법무부와 여성부에서 19일  강화된 성범죄 처벌관련 개정 벌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및 강간 살인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아동 성범죄관련 끝까지

처벌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나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로한 강제추행 및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시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할수 있게 법령이 개정됩니다. (공소시효:  범죄를 처벌, 기소할 수있는 시한을 말한다.)

 

 

 

[성폭력 후유증 트라우마 관련 동영상]

 

위에 동영상은 성폭력 후유증 트라우마와 관련된 외국의 동영상 입니다. 어릴적 성폭력을 당한 상처와 충격은 결코 쉽게

기억에서 지워 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 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만 그 상처가 떠나간다는 이 동영상을 보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공감이 가는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사항중에 1953년9월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성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 되었는데요.. 범죄가 성립해도

기소 등 처벌을 하려면  친고죄(親告罪)나 반의사불죄가 대표적인데..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해야 기소 할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소 할수 없다는 조항인데요..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친고죄 :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반의사불죄: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흔히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개정 법률에서는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에서 친족의 범위를 기존 '4촌이내의

혈족,인척' 외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댛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둘수 있게 했습니다.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 방지도 강화되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읍.면.동

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상세화 하고 고해상도로 찍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디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 지고 홍보가 되어 질때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하여... 더이상 아동성범죄나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게습니다.

      핫이슈  |  2013.06.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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