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400억원 규모 식량지원 추진?? 식량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될까?

[사진출처:MBN뉴스]

 

정부가 북한에 약 400억원 규모의 식량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식량지원 방식은 국민들의 식량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려고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분유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낸 우유 생산량 과잉으로 인해서 원유 및 분유의 적정 보유재고가 남아돌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내 유통시장의 어려움을  대북지원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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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물량 분유는 약 4천톤, 약 3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류비용이 약 100억원정도  포함되어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4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햇빛정책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엄청난 비용과 물자를 지원했지만 정작 우리정부가 지원한 비용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을 비롯해 연평도 포격등과 같은  대남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때문에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좋을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대북식량지원 카드를 꺼내 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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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서 나빠질대로 나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14년 남북고위급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남북의 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보이는듯 했지만  탈북자단체 및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졌던게 사실입니다. 국내 안팍으로는  세월호 침몰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터졌고,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상황도 않좋아 지면서 고용불안 및 가계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나라 살림을 위한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니 공공요금 및 세금을 올려서  국가 세수를 확보할수 밖에 없었겠죠?? 이런 파행적인 국가 운영에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얼마나 국민들이 현 정권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돌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돌파구가 필요 했을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단골 메뉴로 울궈먹던  남북관계 개선이니 통일을 위한  정책추진이니 이런데  집중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대북지원도 좋고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우리가  북한에 보내주는 물자가 정말 굶주리고 영양 실조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전쟁물자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과거 역대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북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를 찾아 볼수 없는 마당에 궂이  세금도 모자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올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제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북한에 선심성으로 퍼주는 대북 식량지원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