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 인공위성 국가소유 인가? 사유재산인가??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 어이없네요~ 국가가 아닌 개인 회사에서 인공위성을 물건을 사고 팔듯이 기업간 사고 팔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KT가 무궁화2호와 3호를 팔아 넘기는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KT는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서 KT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그내용을 살펴보니 더 어이가 없습니다.

 

[ 위성은 민영 회사인 KT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 당연,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위성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주파수까지 팔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 인터넷 기사의 내용인데요~ 위성이 민영 회사KT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팔수 있다?? 위성 제작시 비용을 KT에서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나요?? 인공위성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KT에서 그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 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듯것을 민영회사로 전환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넘어간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KT는 인공위성 제작비용을 국가에 다시 반납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공위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비 약 180억~ 2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사대 설치하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40~50억원이 들어가고요, 인공위성 본체를 제작하는 비용만 약 1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림잡아 최소 비용이 400억원 가량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우리별1호를 쏘아 올리는데 들어간 비용만 610억원이 들어 갔다고 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인공위성은 발사에 성공하면 모를까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업에서 쏘아 올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차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KT의 소유라는 주장이 말이 않되는것 같습니다.

 

 

 

 

 

설령 KT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이 KT의 소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은 국가 전략물자입니다. 흔히 국가에서는 5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자 장치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 그 전략물자가 외국으로 매각할 경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KT는 국가 몰래 홍콩의 ABS사에 5억 3천만원이라는 말도 않되는 헐값에 인공위성을 팔아 넘겼습니다.  제작비용이 최소 400억원이 들어간 인공위성을 5억3천에 팔아 넘겼다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써 말도 않되는 거래인데요? KT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않되는 가격에 인공위성을 팔아 넘긴 걸까요?? 혹시 홍콩ABS사에 지분투자라도 하고 있었나요??  정말 알수 없는 거래이네요

 

 

 

 

 

KT는 뿐만아니라 이미 팔아 넘긴 무궁화3호를 이용하겠다고 속여 정부로 부터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은 것으로 알려줬는데요~ 만약 무궁화3호가 이미 매각된 상태에서 KT가 속여서 통신 주파수를 할당 받았다면 정부는 통신주파수 할당을 취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통신 사업의 구도가 많이 바뀌게 될꺼 같습니다. 기존의 KT, SKT, LG U+의 3파전 이었는데~ KT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태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KT의  통시사 사업이 이전과 같은 성장을 할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KT인공위성 헐값 매각에 대한 진실?? 글쎄요?? 이미 팔아 넘긴 상태인거는 확실한거 같구요~ 이렇게 팔아 넘긴 무궁화 3호가 사용하는 인공위성 궤도는 우리나라 ITU로 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 궤도를 홍콩 ABS로부터 회수 할수 있을지도 걱정이네요~ KT가 주장하는 대로 인공위성이 민영기업의 소유권이라서 팔았다고 할때~ 홍콩의 ABS사가 궤도를 사용하기 위한 권리도 KT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법상의 큰 논란으로 번질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KT의 임원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한걸까요??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