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경유가격인상 목적? 미세먼지 해결방안? 아니면 징세가 목적인가? 최근 봄철에 찾아오던 황사 이외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적엔 봄철에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이외엔 그래도 공기도 맑고 좋았지만 최근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탓에 밖에 외출하기가 겁나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이 전세계에서 않좋은 나라중에도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의 해결 방안으로 환경부가 경유가격 인상을 그 해결방안으로 들고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기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 된 것일까요? 이모든 책임을 환경부는 경유차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떠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일까요? 참으로 아이.. 상시 청문회법 통과!!! 청와대와 행정부는 행정부 마비법이라며 난색?? 19대 국회에 마지막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청문회를 수시로 열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19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걸 의식해서 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상시 청문회법 통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와 행정부는 상시 청문회법 통과 소식에 행정부 마비 법이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가 어수선 한때인 마지막날에 여야의 합의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