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정명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 vs 복지부 시정명령 & 직권취소 처분 계획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