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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원전 인근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부터 전면 시행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하며  수산물 수입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표해서 일본에 나가있는 대사라는 사람이  후쿠시만 원전을 방문해 일본 기자들 앞에서  후쿠시마원전을 홍보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있었던 역사적 사실(위안부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주장(독도가 일본땅)하는 일본 놈들에게  좋은  홍보 수단이 생겼네요  이준규 대사가 직접 후쿠시마원전까지  찾아가서는  한국 국민들이  후쿠시마원전을  직접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개선될꺼라고 하고 또 자신은  후쿠시마현의 정확한 상황을 본국의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 했는데요  즉 후쿠시마현은  원전 사고 이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안전하고 문제없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정부를 더 압박해서  수산물 수입개방의 문을 열어 제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사가 안전하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막아설 명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대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꺼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외교부 수분이 알만하네요

 

 

이준규 주일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사관에서는 정보 전달이 원활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 했는데요  뭐  정보 전달이 원활히 잘 전달되긴 했네요  후쿠시마 원전 안전하니  수산물 사먹으라고  아주 우회적으로 말이죠....  이준규 대사와 그 가족이 1~2년간 후쿠시마 원전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로 삼시세끼 먹고도 이상이 없다면 그때가서 수산물 수입개방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하다고 하신분이  몸소 드셔보시고  그 안전성을 검증해 주셔야 맞는거 같습니다. 일본인들 조차도  후쿠시마산  식품을 꺼려 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제품 한국에  팔아 넘기라고 우리나라 대사가 홍보활동 해주고 있는걸 보면  후쿠시마현에서 뒷돈좀 받으신건 아닌지?? 좀 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번 정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노답이네요

      핫이슈  |  2016.08.19 00:36




 

요즘 뉴스에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는 쌀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보도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와  쌀 수입을 개방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 볼까 합니다.  정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쌀수입 개방 유예종료 관련하여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농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중인데요  쌀 수입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적인 재정 부담 뿐만 아니라 쌀공급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높게 책정해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의 가격 격차를 벌림으로써 국내산 쌀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째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수입쌀을 개방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2004년까지 쌀시장 전면개방(쌀관세화)을 미루는 대신에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을 하고 1988~1990년간  국내 쌀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5만톤을 1995년에 처음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2004년 정부는 쌀 수입개방 압력을 다시 받게 되면서 2014년까지 쌀 수입개방을 유예받으면서 2004년 당시 국내 쌀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20만5천톤을 2014년까지 8% 늘린 40만9천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10년간의 2차 유예기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쌀 수입개방 유예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추가 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쌀 수입개방(쌀관세화)을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할수 밖에 없는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쌀 자급자족 국가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 자급률은 92%수준이고 의무 수입물량이 전체 국내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이 연간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쌀의 공급률은 102%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수입 물량인 수입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쌀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쌀 수입개방 유예 연장을 할 경우에 정부는 지금도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해서 쌀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의무수입물량을 받을 경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썼다가는 오히려 정부 예산부담과  국내쌀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과잉공급으로 인한 쌀값하락을 막을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개방과 고 관세율을 통한 쌀 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입쌀 개방이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9천톤은 그대로 의무적으로 수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쌀 개방으로 인해 국내 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더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쌀 개방되면 누가 수입쌀을 먹을까?? 일반인 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현재도 국내 전체 생산량의 10% 해당하는 수입쌀이 국내에 들여져 오고 있고 일반 가공용 이외에 밥쌀용으로도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을 위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난 수입쌀 않먹을꺼야?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식당에서 드시는 쌀의 대부분은 국내산 쌀과 수입쌀이 혼합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내산 쌀만을 취급하는 양심적인 식당도 있겠지만 원가를 낮춰서 마진을 많이 보려고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식당은 이런 쌀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보도되는 수입쌀 포대갈이가 또 문제입니다. 수입쌀을 국내에 들여와 국산쌀로 포대를 갈아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 넘기는 비양심적인 유통업자들 덕에 수입쌀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것 같지만 사실 들여오는 족족 완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수입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 되었을때 과연 국민들이 국산쌀만을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꺼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입쌀 개방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해서 판매되게된 원인은 결정적으로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법령개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법령을 개정한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고 하네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말이 삼천포로 빠진거 같지만 아무튼  수입쌀은 개방 할수 밖에 없고  농민들은 수입쌀 개방에 맞서 싸울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 말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농가의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대모한다고  욕할 것도 아니고 쌀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를 욕할 문제도 아닌데요  이럴때 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느쪽이 이득인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절충점을 찾거나 수입쌀 개방에 대한 대책방안을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시장 개방의 성공사례로는 일본을 들수 있는데요 일본은 일찌감치  쌀시장 개방을 진행함으로써 의무수입물량의 부담을 줄였고 자국민들의 자국쌀 이용으로 인해 수입쌀로 인한 농가의 타격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쌀 시장개방 실패 사례는 필리핀을 들수 있는데 필리핀은 아무런 준비 없이 쌀시장을 개방했다가 자국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 하면서 자급자족의 방법이 없이 수입물량에 전적으로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쌀  개방이 되었을때  수입쌀 소비를 얼마나 줄이고 국내산 쌀을 애용하느냐도 수입쌀 개방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날수 있으니 국민들도 자국쌀을 적극 애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농민들도 너무 지나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터무니 없이 쌀가격을 올리다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저가용 쌀인 수입쌀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농가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과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 될수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이는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꺼 같구요  농가는 보다 질좋고 저렴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때  수입쌀 개방에도 살아 남을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대모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쌀시장을 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잘 아는 사실이니 만큼 정부와 대립하기 보다 협력해서 좀더 합리적인 대처법을 찾기를 바래봅니다.

      핫이슈  |  2014.07.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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