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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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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이준규 주일대사? 후쿠시마 원전 홍보대사로 직업 바꿨나??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역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일본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원전 인근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부터 전면 시행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며 WTO에 제소하며 수산물 수입 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표해서 일본에 나가있는 대사라는 사람이 후쿠시만 원전을 방문해 일본 기자들 앞에..
수입쌀 개방 논란!! 수입쌀 개방 반대이유? 수입쌀 개방 할수 밖에 없는 이유?? 요즘 뉴스에 수시로 보도가 되고 있는 쌀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보도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와 쌀 수입을 개방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 볼까 합니다. 정부는 올해말로 끝나는 쌀수입 개방 유예종료 관련하여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농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중인데요 쌀 수입 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결국 국가적인 재정 부담 뿐만 아니라 쌀공급 물량 과잉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율을 높게 책정해서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의 가격 격차를 벌림으로써 국내산 쌀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농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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