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 해당되는 글 3건

 

16년전 대구에서 벌어진 어린이 황상테러 태완이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완이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집 남자 A씨에 대해  태완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 검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한 배경을 밝혔는데요   태완군의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감 합니다.

 



 

 

6살의 어린 태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황산을 들이부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속에서 죽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태완이는  고통속에서 49일을 견디다 끝내 사망했는데요  사망전에 이웃집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검찰이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태완이 부모의 희망의 끈마저 잘라버렸네요

태완이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도 슬퍼서 울고 있을꺼 같고  범인은  이제 영구미제 사건으로 처리된 태완이 사건을 생각하며 웃고 있겠죠??   태완이 사건이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네티즌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겟습니다. 범인이 자유로워 지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티즌의 여론이 결국  청주 뺑소니 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힘을 보테었던것 처럼 태완이 사건에도 힘을 보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이사건 좀더 알아보기 : 관련포스팅 http://koras.tistory.com/775

      핫이슈  |  2015. 2. 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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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걸까요? 뉴스도 이런 황당한 뉴스가 또 있는지 궁굼합니다.  이런 뉴스가 해외에 보도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웃기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검찰청 내부에서  황산테러가 발생했다니?  도대체 검찰청내부  보안은 어떻게 유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황산테러를 벌인 사람은 대학교수라네요  대학교수도 사람이니 물론 테러를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성인을 교육한다는 대학교수가  자기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고 황산테러를 저질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수원시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수원지역의 대학교수 였던 서모씨가  명예 훼손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조교 강모씨와 함께 조사를 받던 도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액체 540ml를 강씨와 강씨를 조사하던  형사조정의원 2명을 향해 뿌렸는데요  이 사고로 강씨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같은 조사실에 있던 강씨의  아버지 역시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형사조정의원 2명도 손과 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황산을 뿌린 서모교수 역시 손등에 화상을 입었으면 서모교수는 현장에서 체포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서모교수는 검색을 피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황산을 담아서  조사실에 들어 갔던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황산을 직접 맞은 조교 강모씨는 화상이 몸의 40% 이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강모씨와 서모씨는 도대체 어떤 악연이길래 서모교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저지른 것일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서모교수는 조교 강모씨에게 출석체크을 대신 시키며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돈을 제때 주지 않자  갈등이 빚어졌고  이 사실이 학교측에 알려지면서  내년 2월에 서모교수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모씨가 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던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서모교수는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얼마전 자신이 영어 교양과목을 가르치던 대학으로부터 내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황산테러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 였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교수에게 학생들이 배울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문제의 발단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서 였다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비용 지급을 안해서  대학교수와 조교가 다투고  이과정에서 재임용이 되지 않고 분노한 교수가 황산테러를 저질렀다??  그것도 검찰청 내부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어쩔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했던 것을 교수가 사표내자 학교측에서 사표를 수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표를 반려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죠?   대학교수들의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면 면죄부라도 되는듯 사표내고 나면 대학의 책임은 끝났다는 식의  처리 방식이 오늘날 대학의 강단을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은 않해 봤나요? 학연,지연, 그리고 돈이 있으면 대학교 교수직도 살수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요? 물론 존경받을 만한 교수분들도 많지만  몇몇 이런  자질이 없는 교수들이 전체 교수들의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교수임용 문화를 스스로 쇄신하지 못한 탓은 아닌지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 12. 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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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년 20일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서 황산을 뒤집어쓴 뒤 숨진 사건으로 아직 용의자도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 태완군은 이웃집 아저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했지만 경찰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태완군의 진술을 묵살했고 1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은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얼굴에 황산을 부어 고통속에 죽어가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경창은 아무리 어린아이 라지만 자신에게 황산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했음에도 제대로된 조사도 하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며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이의 진술이외에 점인을 잡기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조사 결과를 얻어냈나요? 태완군은 전신이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화상으로 인해 결국 49일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태완군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6살아이가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을리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면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겠죠??


 

 

 

 

공소시효란 무엇인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나쁜 아저씨는 처벌을 받는 범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태환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황산태러 사건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지로 분류되어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된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최대 25년을 공소시효 기간을  뒀어야 하는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세 공소시효라는 면죄부를 주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드네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값을 물게 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법의 모순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 가족들을 두번 죽이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살 태완군을 죽음으로  몰고간 범인은 이제 이틀후면 두다리 뻗고  잠잘 생각을 하고 있겠죠??   태완군의 부모님이  대구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가  담당 검사와 면담을 거쳐서 당시 태완군이 범인으로 지목한 이웃집 아저씨를  범인으로 고소함으로써 일단 공소시효 만료를 일단 중지 시키긴 했지만  이 공소시효 정지는 일시 적인 것이라고 하네요 태완군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만 공소 시효가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범인 검거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태완군을 죽인  범인은 끝내 그 죄값을 면죄 받게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건은 온 국민들이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공소시효를 100년 정도로 늘리던가? 공소시효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 7.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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