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형평성

(2)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 강행 vs 복지부 시정명령 & 직권취소 처분 계획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대상!! 국민들의 생각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