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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이고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의 취지와  보건복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의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6월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최종 3천명을 선정했고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약 3천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90억원을 쏟아 붓는데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는  두고봐야 할 꺼 같은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취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평균 약 782,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는 능력있는 부모를 둔 청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은 최소한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된  취업 및 진로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의 악순환을 끈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이며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운영 취지처럼  취업 및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돈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청년수당 지급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좋은 의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선정한  민간위탁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가  서울시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바  이 사업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이뤄지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그래도  행정 자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9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서울시에 딴지를 거는듯한 모습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보건복지부도 해마다 세금으로 뜯어 가는 세금이 얼만데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궁굼해 집니다.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  어떤 청년들은  서울시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 받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다고 할때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느낄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에 차이 때문에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수 없는 지방정부가 있을 테니  이 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된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의 행보가 마냥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국민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로 권력다툼 하지 말구 말입니다.

      핫이슈  |  2016.08.04 01:50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재정되자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생존권을 보장을 외치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에  일부에서는  포주들이 강제로 등을 떠밀어 시위에 참여한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정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성매매를 하겠느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게된 배경이 아마도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성들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는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 김모씨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로 자신은 죄가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주요 논쟁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입장을 잘 정리해 뒀네요  주요 쟁점은 성매매 특별법의 정당성, 실효성, 형형성,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이후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이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음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처럼  성매매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때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해주고 합법화 시킨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성폭행등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한다면  성폭력, 강간등의 범죄가 사라질까요?

 

 

 

 

성매매 특별법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당 37.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19.4%는 잘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에 따라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들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성매매 행위를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당사자와 알선업체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는 부분적 금지주의를 체택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체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있네요   독일, 네덜란드,호주 일부지역은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면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성노동으로 정상적 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영국등도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 성매매는 합법화된 상업적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알선업체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이유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과 같이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와 같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대책과   성매매 음성화 차단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끝이난게 아니라 앞으로 제2,제3의  논란을 불러올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연예인 해외 성매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법만을 재정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다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아서 울리고  , 성매매 했다고 처벌해서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호대책과 강력한 성매매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4.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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