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마비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 청문회법 통과!!! 청와대와 행정부는 행정부 마비법이라며 난색?? 19대 국회에 마지막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요 국회법 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청문회를 수시로 열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19대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을 위해서 한일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걸 의식해서 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잘한 일이 상시 청문회법 통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와 행정부는 상시 청문회법 통과 소식에 행정부 마비 법이라며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이번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가 어수선 한때인 마지막날에 여야의 합의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