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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MC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핫토픽 키워드에  유재석 소송이라는  검색어를 보시고 유재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인기 연예인이 실시간 검색어나 핫토픽 키워드에 이름을 올리면  새로운 작품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않좋은 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재석씨의 경우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스톰이라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출연료 6억원을 받지 못해서 오랜시간 소송을 진행해왔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판사가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공탁금출금청구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네요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 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는 KBS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와 MBC 무한도전과 놀러와 5개월 출연료, 그리고 SBS런닝맨 2개월 출연로로 그 액수가 무려 6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액의 출연료를 받지 못한 유재석이 자신의 출연료를 돌려 받으려고 공탁금출금청구 소송을 냈는데 패소 했다니 안타깝네요

그리고 같은 소속사에 있던  개그맨 김용만씨도 KBS비타민 11회 출연료와 SBS자기야놀자, 월드컵 응원전 등의 2개월  출연료 총 9천6백만원을 받지 못해 유재석씨와 마찬가지로 공탁금출금청구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아시는 봐와 같이 나왔네요

 



 

 

개그맨 유재석씨의  전성기는 다른 연예인에 비해서 오래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의 인기를 누릴때 최대한 수익을 챙겨야 나이먹고 인기가 시들해져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정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잘못 맺음으로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니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한 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말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각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냈지만 방송사들은  유재석씨와 김용만씨 그리고 소속사 스톰과 스톰의 채권자들이 출연료의 권리를 서로 주장한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유재석씨와 김용만씨는 공탁금을 두고 전 소속사인 스톰 측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스톰의 다른 채권자 전원을 상대로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유재석, 김용만씨의  출연료 청구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연예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재석 소송 패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법이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소속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한 권리가 소속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속사는  소속 연예이을 대리해서  방송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 소속사가 방송사에 출연하고 노동이나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청구한 연예인 당사자에게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연예인들은 모두 방송사와 직접 출연계약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소속사의 역할도 있을 테고 소속사의 권리도 있을 테지만 소속사와 연예인 당사자의 출연료 분쟁에 있어서 상대적 약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야 하는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한다면 원칙을 고수 하는 것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적 해석을 달리 하는 유연함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5.11.04 00:41




 

배우 천이슬이 성형논란으로 시끌 벅적하다. 한때 개그맨 양상국의 여자친구로 알려지면서  더 유명세를 탔는데 이번에는 성형논란으로 연 이틀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올라오고 있다.  그만큼 천이슬의 성형논란의 진실 공방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먼저 이번 사건은 언론에 공개된 것과 같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천이슬이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배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 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천이슬이 무명시절 천이슬의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을 받게 했고 천이슬은 당시 성형수술 조건 및 계약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뭐... 무명의 여배우가 소속사의 대표 지시로 성형수술을 받는데 묻고 따질 것이 있었을리 없었으리라 짐작은 간다.  돈있 사람들은 자기돈 싸들고 가서 성형수술 받는데  소속사에서 공짜로 수술까지 시켜주니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나 조건따위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꺼 같다. 문제는  전 소속사 대표가 공짜로 성형수술을 하면서  천이슬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측과 어떠한 계역을 체결했는지의 여부이다.  분명히  성형외과에서는  공짜로 성형수술을 해주는 조건으로  병원홍보를 해주겠다는 계약 사항이 있었고 유명세를 탄 천이슬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비용 청구 소송을 재기한 것일 것이다. 뭐.. 소송에서 승소를 하던 폐소를하던 병원측은 천이슬이라는 여배우의 성형 수술을 한  병원으로 유명세를 얻을 것이고 궂이 천이슬을 상대로 3천만원이라는 수술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천이슬이 이행하지 않은 홍보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기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천이슬의 성형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천이슬이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해서  성형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때 성형사실을 부인 했던 것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소속사 초록뱀 E&M의 입장은 예능이다 보니  재미측면에서 성형사실을  숨김것이라고 이해해 주면 된다고  천이슬의 성형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송에서  성형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모태 미녀로 해명한 그녀의 방송 내용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재미적 측면서 천이슬의 성형 사실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울듯 보인다.  당시 방송에서 천이슬은 내가 초중고 때 얼굴이 다 다르다”며 지금과 다른 모습의 과거 사진에 대해 해명했었다. 그리고 천이슬은  자신이 원래 아기 때 쌍꺼풀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없어졌고 그러다가 쌍꺼풀 스티커를 붙이면서 중학교 때 생겼으며 얼굴이 계속 바뀌여서 인기가 없다 있다 했다며 외모 변화가 심했다고 지금과 과거의 모습이 다른 이유를 설명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모두 거짓으로 들통나 버렸다. 차라리 그때 성형 사실을 떳떳이 밝혔더라면 지금의 성형논란이 그녀에게 주었을 충격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  몇몇 연예인들은 자신의 성형 사실을 공개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마케팅하는 경우도 많은 지금의 연예계에서 성형  사실을 숨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아무튼 이번 천이슬의 성형논란에 대한 천이슬 소속사 입장은 성형외과 측에서 노이즈마케팅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천이슬을 상대로 수술비 청구 소송을 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형외과 측은  나름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룬 샘이 아닐까 싶다.  천이슬 성형논란이 벌써 부터 시끌 벅적하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천이슬이 성형수술 받은 성형외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을 테니 말이다. 결국 천이슬만  성형의혹을 부인한 거짓말 쟁이가 되어버렸다.  무명시절  소속사 대표의 결정에 따라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더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었다면 더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면만을 중시하고 내면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탓일까? 성형강국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다.  아무튼 진흙탕 싸움이 될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서 천이슬이 맘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핫이슈  |  2014.11.01 00:37




 

요즘 TV에서 한참 인기를 끌고있는 군대체험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다. 유명 연예인들이 군대에 들어가 직접 군대에서 받는 훈련모습과 군대에서의 생활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건강한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고위 공직자 자녀가 16명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정말 실망감이 크게 느껴진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은 그 의무를 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박근혜 대통령 고위직 인사중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생각난다. 김종훈 장관은 어릴적 가난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고 벨연구소의 사장까지 취임했던 인재이다. 그런 그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가 한국에서 장관직을 하지 않아도 그의 미래를 탄탄대로 인데도 국가의 부름에 달려온 것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다른 고위직 공직자들은 김종훈 장관과 다른 행보를 보여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병역의무에서 면제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설령 자녀들이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면 말렸어도 현찮을 판에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모호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15명의 아들 16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회수석, 신중돈 구무총리실 대변인, 신원섭 산림청장,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룡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등 정부 산하 기관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모과장 및 8명의 공무원 8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위공무원 인사들의 연이은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불궈져 나오고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도 걱정이 많을꺼 같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병역의 문제만은 아닌듯 싶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스타골퍼로 이름을 알렸던 미셸 위도  올해초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녀는 하와이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국적포기라기 보다는 복수국적자로 미국국적을 선택한 것이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수많은 팬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갑자기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녀가 한국 국적만을 고집할 경우 스폰서 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요즘 예능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고 있는 추성훈 선수 역시 유도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의 유도 국가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리고 쇼트트랙 3관왕을 차지했던 안현수 선수(러시아명 빅토르안) 역시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의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막연히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 자신들의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 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목적성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고위직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스타들도 있다. 지난 3월에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 개그맨 김성원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멕시코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국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훈남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니가 그립다'로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가수 유승찬 역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 공동 설립자 왈도 세브린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그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귀화했다.  한편 프랑스의 구민배우도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을 선택하기도 했던 사례들을 보면 국적포기와 해외 망명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국적포기자를 비난하는 이유는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도 한 이슈가 되고있는 중이다.

 

 

 

 

 

현행 국적선택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고위직 공무원 자녀들의 병역문제를 위한 국적포기~ 도덕성과 책임감 회피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이외에 국적포기자들이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국적포기자의 국적 포기 이유를 잘 조사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분류없음  |  2013.10.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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