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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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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배우 김화란씨 남편 박상원씨 금고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악플에 심신 지쳐 항소심할 힘도 없다!!! 故 배우 김화란씨의 남편 박상원씨에게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화란씨의 남편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꺼 같습니다. 한동안 김화란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남편 박상원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김화란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게 아니냐는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들이 나돌았었는데요 루머를 퍼뜨릴께 따로 있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낸 사람에게 이런 악의적인 루머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질대로 삐뚤어져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무튼 24일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판결로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써의 과실을 물어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 윤길자씨 주치의 벌금형,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집형유예!!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실!!!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사건의 내요을 확인 하시구요(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497) 아무튼 여대생청부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허위진단서를 끊어 주어 주범인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감형되었구요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네요 도대체 법원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알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사위와..
신안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이다.!!!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20년 구형~ 왠지 찜찜하네~ 통합진보당 이석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는데요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바 있는데요 오늘은 형량이 더 늘어 났네요 아래에서 이석기의원 선거 공판과 관련된 뉴스 내보도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 출처:MBC뉴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혐의 관련 공판에 앞서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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