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보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서 아파트 옹벽붕괴, 피해차량 보상 막막하네요, 2차 붕괴 위험도 있다는데~ 어제 광주의 한 아파트 뒤편의 옹벽이 붕괴되면서 옹벽아래 주차되어있던 차량 23대가 매몰 또는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옹벽의 길이는 약 200M가량되는데 옹벽중 약 30M정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콘크리트와 토사가 인근 주차장으로 밀려들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매몰 및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차량 피해 이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옹벽붕괴로 인한 피해차량의 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피해차량의 보상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인데요 1993년에 아파트 건설당시 함께 만들어진 이 붕괴된 옹벽은 재해위험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옹벽붕괴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