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해당되는 글 4건

어제는 자동차 트렁크 살인 사건 용의자  김일곤 공개수배가 핫이슈였는데요 내일 기사에서는 아마도 묻지마 폭행이 핫이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한 20대 남성, 그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이유는 바로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데 대한 분풀이할 대상이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취업해서 사회 생활은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캡쳐]

 

이번 사건은 대학교 졸업후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나가던 20대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5월14일  서울 중구 충무로 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벌써 몇개월이 지난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된 것은 이 묻지마 폭행사건의 판결 결과 때문이건 같습니다.   정모씨의 묻지마 폭행으로 폭행당한 여성A씨는 눈밑에 약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TV조선 뉴스 캡쳐]

 

취업에 실패한다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정모씨가  최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뭐 취업준비생 이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않좋았을 테고  폭행을 가한 여성을 찾아가  눈물어린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회에 그냥 방치해 둔다면  더큰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해마다 이런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우리 사회가 불균형 사회가 되어 가고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불만이 이런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건 아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끝으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하고 나면 더 힘든 일들 많은데  분노 조절 못해서 묻지마 폭행 저지를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취업을 하지 말고 개인 사업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게 개인에게도  맞는거 같구요 취업도 어렵지만  사회생활도 쉬운게 아닙니다....ㅠ.ㅠ

 

 

      핫이슈  |  2015.09.16 01:14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9.25 23:30




 

오늘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네요  울산에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에게 왕따와 폭행을 당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으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얼마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을 통해서  친구들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윤양의 뉴스가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학교 폭력으로 한 여고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투신 자살한 김모양의 방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요 유서의 내용에는 김모양을 괴롭힌 다섯명의 이름과 함께 너희 때문에 많이 힘들고 울었던게 이제 없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자살을 결심한 듯한 내용을 발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모양이 지속적이고 오랬동안 친구들로 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던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주먹으로 맞아서 숨쉬기가 어려웠을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심한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모양 뿐만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김모양을 괴롭히던 여고생들로 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왔던거 같습니다.

 



 

 

김모양이 다녔던 학교에서는 앞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지만 김모양이 자살을 할정도의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 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학교측은  김모양이  괴롭힘 당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 김모양이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학교측은 김모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기 보다는  학교내에서 발생한 폭력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덥고 넘어가고 싶었던건 아닐까요?

 

 

 

김모양의 유서에 김모양을 괴롭힌 다섯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는데 경찰은 4명에 대해서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는 발표를 했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명은  폭행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게 유서에 이름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나머지 한명은  학교폭력에 엮어 들어가면 않되는 배경을 가진 학생은 아닐까요?  물론 조사가 더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김모양을 죽음에 이르게한 가해 학생 다섯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꺼 같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낸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모양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문제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20여년 전에도 학교폭력은 있었고  그때도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의 이미지가 않좋아 질 것을 염려해서 조용히 덥고 넘어가려고 해왔기 때문에  학교는 스스로 학교 폭력문제를 뿌리 뽑으려는 노력을 포기한듯 보여집니다.  과거 보다도 요즘 학생들의 폭력 형태는 더욱 잔인하고 끔찍한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방법만 가르칠뿐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 학교 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내자식은 중요하고 남에 자식은 소중하지 않다는 식의 자식 과잉보호가  자녀들이 자신만 알고 남을 아낄줄 모르는 아이들을 만들어 낸건 아닐까요??  더이상 김모양과 같이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어 내는 학교가 아닌 인간미 넘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만족할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가 형성 될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고 모두다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많아 지는 밤이네요..ㅠ.ㅠ

      핫이슈  |  2014.09.03 00:28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 952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구타 및 가혹행위와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문제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군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서 자살하거나 탈영하는 병사가 발생하면 잠깐 이슈가 되었다가 수그러 들었고 그러면 군대는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다시  악습이라고 할수 있는 구타와 가혹 행위가 묵인된체 반복해서 되풀이 되고, 누군가는 또 고통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군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하여 군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인데요  선임병들의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일병은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다가 끝내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느끼는 것은 군대는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신이 속한 부대내에서 사고가 터지만  지휘관 및 상급자가 문책을 당하게 되고 진급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덮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내에서의 이런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 많은 폭행과 가혹행위 문제가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지만 폐쇄적인 군대 문화가 이를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덮어 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연천에서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군인권센터와 국방부의 조사 결과을 잘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을 자꾸만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군대내에서의 사망 사고 발생과 관련된 의문사 사건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943회에 방송되었던 김훈중위  오른손의 미스터리  방송 내용을 보면 분명히 타살임에도 불고하고 군은 자살로 계속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을 아실수 있는데요  정말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딱 맞는거 같습니다. 내가 자살을 한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타살되어도  군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내가 마치 자살한 것처럼  사건의 내용이 뒤바뀔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군대의 사건 사고는 사건사고에서 빠지지 않도 등장하는 단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군대내 왕따 문화로 인해서 발생한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역시 군대내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발생된 끔찍한 사건 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끓는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면  싸이코가 되어 버리는지  정말 잔인하고도  악랄한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되는 거 같은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내에서 잘못된 문화를 통해서  마치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계급과 위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행동이라는 착각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내의 저질스럽고 저급한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한 우리의 후배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은 제2, 제3의 윤일병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게 지금의 군대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때 제일 억울했던게 웃는다고 구타당했던 기억입니다.  웃는 다는것이 맞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걸 군대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와 얼차려를 주는 인간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도 사회는 그런 군대의 인권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같은 저질스런 문화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군대가 그만큼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때리고 욕하면서 후임병사의 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이 표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부분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목격했을때의 병사들의 행동입니다.  못본척함이 5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당시에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의 구타사실을 제대로 보고만 했더라도 윤일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 및 왕따등이 두려워 못본척 하고 그냥 넘어가고 군대내 가혹행위와 폭행을 용인 함으로써  군대내에서 사라져야 할 잘못된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지는것 입니다.

 

 

 

군대의 문화를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상명하복 집단인 군대에서 윗 사람에게 받는 지시와 명령 또는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던 군대의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 당국이 취하는 고질적인 대응방식은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사고의 원인을 군대 내부보다는 병사 개인의 문제로 찾으려 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인색한 자세로 일관하는 군대의 폐쇄성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안할지 지켜봐야 할꺼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와 정부도 군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면서 군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군 문화 정책을 위해서 정부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군대 문화를 깨뜨리고 투명하고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수 있는  군대문화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터졌을때  군의 독단적인 조사와 결과 발표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및 군조사 기관이 함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납즉할수 있는 투명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문화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내는  의문점들을  놓쳐서 나중에 욕먹지 않으려면 말이죠~ 군대 얘기하다 보니 오늘은 방송내용에서 많이 벗어나 버렸네요 아무튼  군대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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