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 해당되는 글 2건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정당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제 결정이 내려진 정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이 속해있는 통합진보당, 일명 통진당입니다.   당시 통진당의 해체와 관련해서 외신에서도 이슈화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체된 통진당 전 의원들은 이런 외신들의 반응을 인식하고 이번 정당해체 관련 문제를 국제적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해산된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통진당의 해체와 국회의원직 박탈은 한국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내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합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기조 연설문을 통해서 통진당은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고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없는 법을  결정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통진당의 해산과 의원직 박탈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판단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법적대응을 해나갈것을 밝혔는데요 통진당 의원들은  국제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이번 통진당 해산판정과 관련해 결정문을 요청한 것과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해 국제 기구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인 분위기를 보고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제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보면서  문득 영화 변호인의 한장면이 떨올랐습니다. 위에  사진은 제가 찾는 이미지는 아니구요  변호인에서도 외신 기자들에게  부림사건의 억울한 재판을 국제 이슈화 시키려는 장면이 나와서 인거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영화 변호인의 내용과 조금 비슷한 구석도 있는거 같기도 합니다.  영화 변호인은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려 정부와  주인공이 맞서 싸우는 내용이고  통진당 사건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과 그가 속한 통진당 의원들의 법정 다툼이라는 점이 다를뿐이죠  위에 사진에 영화속 대사가 참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통진당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 헌법 재판소가 아닌 국민들의 투표로 해산여부를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통진당 해체가 정당했던 정당하지 못했던  국제적 이슈화 되었을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내일 통진당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진행할지 어떤 목소리를 낼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금  부디  당을 지키고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나라을 위해한 발언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5.01.04 23:49




 

 

통합진보당 이석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는데요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바 있는데요  오늘은 형량이 더 늘어 났네요 아래에서 이석기의원 선거 공판과 관련된 뉴스 내보도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 출처:MBC뉴스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혐의 관련 공판에 앞서 4대 종단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의원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2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 했는데요 검찰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RO조직은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내면화해 비상사태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하는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RO는 지난해 5월 회합에서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며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상시로 주체사상을 학습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20년 및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이대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란음모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증명을 위한 항소를 진행할 것인지 향후 대처가 궁굼해 지네요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이 구형됐고 합는데요~ 정말 RO가 현 정권을 뒤엎으려는 혁명조직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이 징역20년 형과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거짓과 조작등으로 얼룩져 있어서 어느것 하나 진실로 믿어 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핫이슈  |  2014.07.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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