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보호에 관란 법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 소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검찰 감청불응에 대한 보복수사인가?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오후 8시30분께 대전지방경찰청에 출두했는데요 이석우 대표에 대한 혐의 내용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라고 합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경찰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경찰 조사를 보고 일각에서는 지난 검찰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고 보는 시선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서는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