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해당되는 글 4건

故 배우 김화란씨의 남편  박상원씨에게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화란씨의 남편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꺼 같습니다.  한동안 김화란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남편 박상원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김화란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게 아니냐는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들이 나돌았었는데요  루머를 퍼뜨릴께 따로 있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낸 사람에게  이런 악의적인 루머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질대로 삐뚤어져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무튼 24일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판결로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써의 과실을 물어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구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도  마음 아픈데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악풀에  마음고생을 했던  박상원씨는  오늘 판결로 받은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에 대해 가족과 지인들이 항소하라고 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고  기소유예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을 꺼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활동을  모색하면서 죽은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부디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버리고 시골로 낙향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故 김화란씨는 지난 9월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박상원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일 아내와 함께 낚시를 가던 중이었으며 "아내가 신나서 낚싯대도 챙기고 미끼도 챙기고 빨리 나오라고 했다. 웃으며 나갔는데 이렇게 됐다"며 '여보, 오늘 내가 많이 잡을 거야'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말은 '악' 소리 밖에 기억에 없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마지막 말이다. '악' 소리가"라고 말해서 가슴을 찡하게 하네요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불의에 사고가 찾아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박상원씨가 하루 빨리 당시 사고의 기억을 잊고  활기찬 모습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상원씨의 말처럼 그게 죽은 김화란씨가 바라는 모습일꺼라 생각합니다. 

      핫이슈  |  2015.12.2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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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3년형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개인적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 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번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죄질이 불량하고  대한항공 임원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 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항공기 항로변경 논란에 대해서 검찰은  조현아 부사장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 한다고 밝히고  비행중일 때뿐만 아니라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을 통해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탑승구)으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위력에 의한 항로 변경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 했는데요 확정 공판에서  과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이 확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이 형을 강하게  부과하고 재판관이  집행유예나 뭐  이런걸로  결국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쇼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 검찰도 판사도  공직에서 물러나 개인 변호사 해먹고 살려면  대기업에 붙어서 살아야 여유있는 삶을 영유할수 있는  현실앞에서 과연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면서 왠지 그냥 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몇자 끄적여 봤습니다.

      핫이슈  |  2015.02.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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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2013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된 그것이 알고 싶다. 포스팅 내용을 통해서 사건의 내요을 확인 하시구요(관련 포스팅: http://koras.tistory.com/497)  아무튼 여대생청부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시 허위진단서를 끊어 주어 주범인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왔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가 벌금 500만원으로 형이 감형되었구요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네요  도대체 법원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알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이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 집행을  정지 시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끈어줬던  주치의사와  주치의사에게 허위진단서  발행의 댓가로 거액을 건낸  윤길자씨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에 대한 법원에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형량 감형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먼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경우 7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는 유죄로 인정이 되지만  여대생 청부살해의 주범인 윤길자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됨으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요  가족이니까 중형을 내릴수 없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네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있고, 범죄를 은닉하거나 범죄인을 돕는 행위도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말이죠 가족이라 중형을 내릴수 없다니  이게 무슨 개 풀뜯어 먹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잘못된 것이면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치의사 였던  세브란스병원 박병우 교수의 경우는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돈을 받았다는 증거 불충분 ,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단 증거가 불충분 하기 때문에 무죄,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이 했으니까 박교수의 허위 진단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인데요 검찰이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데  허위진단서가 중용한 역할을 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형집행정지를 내린 사람을 불러서 박교수 대신에 처벌해야 하겠네요 판단을 잘못한 사람은 죄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결국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꺼 같습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법앞에는 힘있고 , 돈있는 사람만이 평등하고 죄없는자 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를 보고 씁쓸함에 글을 적어 봤습니다.

      핫이슈  |  2014.10.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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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9.25 23:30
2014.10.13 16:0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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