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 해당되는 글 2건

[사진출처: KBS1뉴스]

 

논란이 지속되어 왔던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 일명 뻥연비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싼타페 및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 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라도스포츠의 연비는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던 걸까요? 위에 연비 조사결과를 보시면  현대자동차 싼타페는 신고연비 보다 8.3%나  오차가 있었고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는 신고연비 보다 10.7%나 오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연비오차 허용범위인 5%를 모두다 초과한 결과라서 더욱 충격적 입니다. 이번 뻥연비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해당 차량을 구입한 사람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이외에 수입자동차 4종에서도 연비가 부풀려져서  판매되고 있는게 이번 조사결과 들어나면서 아우디A4,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미니쿠퍼 컨트리맨 등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주 분들도 참조 하셔서 뻥연비로 인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현재 현대자동차 싼타페 뻥연비관련  싼타페 소유주 3명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녹색소비연대를 중심으로 뻥연비 해당 차종의 소비자들을 모아서 원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혹시 과대연비 표시에 현혹되어 싼타페나 코란도스포츠를 구입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을것 같으시면 위에 녹색소비연대 쪽으로 소송관련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꺼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거대 대기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단체로 소송을 재기 했을때는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꺼라 생각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혹시 누군가 뻥연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되면 나도 보상을 받겠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 전체 배상원칙에 따라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승소했을때  배상을 받을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나도 보상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천년이 지나가도 보상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KBS1뉴스]

 

국내에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약 11만대가 판매되었고 개인 소송 및 집단소송이 벌어 졌을 경우에  그 배상 규모는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단 논란의 요지가 되는 부분은 산업부가 연비 합격판정 내려줬고 이를 국토부가 연비가 과장됐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과태료를 부과 했을 경우에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일단 부처간의 업무 협의와 교통정리가된 이후에야 뻥연비 관련  명확한 규정과  뻥연비로 인한 소비자 보상문제가 논의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국토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서 집단소송이던 개인소송이던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뻥연비 논란의 진실 공방은 계속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동차/자동차 News  |  2014. 6. 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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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요 몇일동안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국민은행 카드 및 농협카드, 롯데카드등이 주요 순위를 차지 했을 정도로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성이 큰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각종 스미싱 문자들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고개숙인 카드 3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이 대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히 카드 3사의 사장 및 임원들의 사퇴만으로 쉽게 그 논란이 가라 앉을꺼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130명은 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등을 상대로 카드당 60만원씩 약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들 이외에도 피해 사실을 알고도 보상 방법을 모르던 사람들 역시 이들의 소송을 계기로 집단 소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 3사를 상대로한 집단 소송이 더욱 심화될꺼 같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 받아야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피해를 당하지 않을수 있는데요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객 안내를 진행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재발급시에도 재발급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될꺼 같습니다.

 

 

 

은행을 직접 찾아가 카드 재발급을 기다리던 정보 유출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정작 사고를 낸 카드사는 피해 고객에 대한 아무런 안내나 보상처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있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논란은 쉽게 가라 앉을꺼 같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려는 커뮤니티 싸이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3사는 개인정도 유출로 인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피해 고객을 상대로한 집단 소송 전담팀을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개인 소송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들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보상 방안으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나 수수료 인하들의 보상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송 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 소비자 단체의 압력등으로 카드 3사는 더욱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얼마나 될지 등이 궁굼해 지네요

      핫이슈  |  2014. 1. 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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