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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13일 새벽 경기도 양평군의 한 편도 2차로중  66세에 최모씨 부부가 운전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21세 권모양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최모씨 부부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21세 아우디 운전자 권모양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요 사고 당시 권모양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였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중 음주운전은 10대 중과중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요  문제는  양평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낸  권모양은  10대 중과실 자동차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권씨에 대해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가해자인 권씨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 최씨의 아들이 인터넷 싸이트에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권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네요

 

 

https://youtu.be/GybBfu45HOs

 

[양평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사고 동영상을 보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며 두 노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빠른 속도록 역주행하는 권씨의 차가 정면으로 다가와 충돌하는 영상과 함께 차량 내부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최씨는 늑골 골절과  장 절제수술로 배변주머니를 차게되었고  최씨의 아내는 고관절 및 슬관절 파손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상처로인해서 남은 여생을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보내야 하게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명백한 권씨의 과실이 담긴 동영상이 증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씨에 대한 처벌이 2개월동안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이라는 10대 중과실을 범했음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궁굼해 집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망치는 강력범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은 미국 텍사스에서 1999년 9월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재클린 사브리도라는 이름의 여성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미식축구선수 운전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발생후 차량에 화제가 발생해  그녀의 친구 2명은 사망하고 그녀는 40여차례의 대 수술을 받을 만큼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양손가락은 화상으로 인해서 절단된 상태이구요 사고로 외쪽 눈꺼풀을 잃은 그녀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안약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한 음주운전자의 부주의가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소중한 친구 두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위에 표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량을 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3년 이상 구형이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목숨과 타인의 삶을 망치고서도 고작 이런 처벌을 받고 있으니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게 아닐까요??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떤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하차 걸어서 귀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음주운전자가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며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30km를 걸어서 집에 가게한다는  벌칙이 재미있기도 하면서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자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함께 수감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서로  음주운전 못하도록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음주운전하려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미혼으로 살아야 하려나 봅니다.  아무튼 이 방법도 효과적일꺼 같습니다.

 

 

필란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한달 급여를 몰수 당한다고 합니다.  필란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급여조건이나 액수가 높은꺼 같은데요  한달 월급을 몰수 한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에 몇시간 머물러 있지 않고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 아닐수 없네요

 

 

불가리아에서는  음주운전자 적발시 초범은 훈방조치 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음주운전에 관대한가보다 생각할수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교수형이라고 하네요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실수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두번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법규가 있는 나라네요  죽기 싫으면  음주운전 안할듯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 한다고 하네요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이라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10~20년도 안살고 나오던데  음주운전에 징역 50년에서 종신형이라니   우리나라보다 법이 잘 만들어졌네요

 

 

스웨덴에서  음주운전자는 금고형과 함께 전자장치로 집에 가서도 계속 감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음주운전 범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체우는데 스웨덴은  음주운전자에게도 전자발찌는 채우는걸 보니  음주운전자나  성폭력 범죄자나  다를게 없다고 본다고 봐야 할까요?

 

 

정말 목숨걸고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 나라가 있네요  바로 엘살바도르 인데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있는중이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술마셨으면 대리불러서 가던가 대중교통으로 집에 돌아가야지 어설프게  술좀깨고 집에 가겠다고 술마시고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거리면  총맞아 죽겠네요  엘살바도르에는  음주운전 0%가 아닐까 싶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강력한 법규정~~~

 

우리나라 처럼  벌금 몇백으로 때우거나 몇년 형벌 받으면 되는 가벼운 형벌이 계속해서 음주운전자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법이 정말 공정하다면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100% 과실로 인정될 사고를 냈는데  2개월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야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은 강력 범죄라구요  21세의 어린나이라고  형량을 낮게 내린다는건  있어서도 않될일 입니다. 이미 21세에  술처마시고 음주운전 하는거 보면  사고상태가 썩었는데  인생이 불쌍하네  뭐네 해서  봐주는거  제가 볼땐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은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죄를 지었으면  남들과 똑같인 기준에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핫이슈  |  2016.07.1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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