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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한 일명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딜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힌 어이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던개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그룹의 임원을 지내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을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정말 애물딴지 사업일 뿐만아니라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해당 주무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8조원이 넘는다. 이 8조원이라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010년에 700억원, 2011년에 2,417억원, 2012년에 3,178억원, 2014년에 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비용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상완을 위해서 3,97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부을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만 1조3천186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네요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한체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체 오히려 해당 사대강 사업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들어나면서 큰 파장을 잃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설계부터 수질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평가되었는데요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의 문제점과 수질관리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등이 1차 감사와 2차 감사에서 들어 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

 

 

 

4대강 사업 추진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했던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휘기종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흉측한 벌레들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큰 환경파괴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고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공사와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질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의 유실과 다리붕괴, 준설토로 인한 논농사 피해등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피해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피해 사실들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한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서도 감당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로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꺼리가 되고 있네요~ 4대강사업의 원금과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으면 국가의 운영자금이 부족할테고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뜯어내거나 하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수 없는 사업을 벌인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과 찬성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의 사제라도  털어 빚갚는데 보테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6.30 23:35
2014.07.01 21: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아... 이명박?
대체 멀했는지...
진짜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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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21:4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머리에 스팀오른다 가슴이 저린다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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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2014.08.09 23:2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명박이 당선시켜준 우리의탓이지. 명박이 욕할것두없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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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에 의해서 재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금세탁 논란과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북한의 해킹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기사가 게제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서  기사가 사라져 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 온라인은 현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에서 압력을 가한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거 같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전에도 BBK이니 뭐니 해서 많은 비리 의혹을 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런 비리 의혹으로 언론에 재 등장하는 불명예를 안게되었네요  기사에 게재된 내용은 이렇다 [주간한국은 이날 오전 온라인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과정에서 UAE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 상금 50만달러짜리 수표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편법으로 피해갔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이 공직자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여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불법행위 관련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으며 연관 검색어에 농협, 이명박 농협, 농협 이명박, 농협 이명박 상금 세탁 등의 연관 검색어로 온라인을 시끄럽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고발했던 매체가 갑자기 인터넷 기사를 삭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언론의 탄압이 있었던 걸까??  현재로써는 이명박 대통령의 돈세탁 혐의와  농협이 이 돈세탁을 도왔다는 명혹한 증거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성 보도를  스스로 내렸다고 생각해야 하는걸까?? 그러기엔 언론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보도를 낼리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기 어려운 변명처럼 보이는 이류가 뭘까?? 뒤에 감춰진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것은 아닐까 조심히 생각해 본다.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국정원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관권부정선거 수사방해 규탄, 특검실시 촉구 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의 정치 현실이 어떤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추운날씨에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벌일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너무 암울한거 같다. 오늘 오랜만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다. 과거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부산의 부림사건을 소재로한 영화였다. 주인공 역의 송우석 변호사는 故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부했다고 하는데~ 정말 부정한 정치 세력에 맞써 싸울 용기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된다.  아무튼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세탁의혹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거짓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거 같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에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올바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앞장 섰으면 좋겠다.

      카테고리 없음  |  2014.01.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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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한다.  시간 선택제 교사 600명이 내년 2학기 시작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는 말인데~ 가뜩이나 말많고 탈많은 교육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성매수하는 지금의 교육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 책임감 없고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일을 하려고 하는거 같단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함 꼼수가 바로 시간선택제 근무이다.

 

 

 

 

 

시간 선택제는 하루 4~6시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근무하고 근무량 만큼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  이 정책은 일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근무제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만약 위에 제도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라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적극 선택근무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연 저 제도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난 직장생활 10년차이다. 그런데 정시 퇴근에 퇴근해 본적 별로 없고  있는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정도로 바쁘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선택 근무제가 가능 할꺼 같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간 선택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붓는거 같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은 각종 단속의 강화와 증세를 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뜯어 갈거다. 단지 공약 달성과 인기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시간 선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차별없는 정년이 과연 보장 될수 있을까이다.  온종일 일하는 사람과 하루 4~6시간 일하는 사람중 기업은 기업경영이 어려울때 어느쪽 부터 정리에 들어갈까??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정시 퇴근은 꿈도 꾸기 어렵다. 연봉제에서는 초과 근무한다고 수당을 더 주거나 하지 않는데~ 선택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서 연장 근무를 한다면 그 초과근무 수당을 임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기업 삼성의 시간 선택제 근무에 대한 홍보 내용이다.  하루 4~6시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매력적인 문구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에는 잔업이나 특근없이 운영된다고 한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시간내에 끝낼수 없는 업무이거나 납기일을 넘겨서는 않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무 시간이 끝났다고 컴퓨터 끄고 퇴근하는 일이 대한민국 이땅에서 가능 하단 말인가??

 

 

 

 

 

시간 선택제 근무 대상자는 위에 사람이 대상이라고 한다. 결혼, 육아로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갖길 원하는 여성, 퇴직후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장년층??  시간 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급여 체계나 승진체계, 기타 여러가지 복지 문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책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단 내질러 본다는 식으로 추진 되어서는 않되지 않나 싶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도 그렇게 추진해서 결국 뒷 수습도 않되고 있는 마당에~ 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해도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고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데 4~6시간 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경된다면 학원교육과 뭐가 다른건가??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학원을 대폭 늘리는게 시간제 강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꺼 같다. 국민들 세금 낭비도 없고 말이다.  아무튼  정부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 혜택 보는 사람도 있을꺼고 아니면 나 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꺼 같다. 정책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건 아니다. 단지 너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게 문제인거다. 시간 선택제 교사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단순한 공약실천을 위한 마구잡이식 정책추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핫이슈  |  2013.11.19 23:06
perugirl
2013.11.20 00:0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시간 선택제 교사 반대합니다. 교육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창피합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는 장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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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3.11.21 18: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해외 선진국은 이미 선택한 제도입니다. 전 시간 선택제 교사 찬성합니다.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지쳐 학생들 보는 시간은 많이없고, 교과에만 힘쓸수있는 시간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기회인거죠. 수업의 질이나 여러모로 학생들에게는 이로운 제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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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14:1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업무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나뉠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해본 주부로써 과거를 회상해보면 업무량이 많은데 그 일을 둘이 나눠서하면야 물론 좋지만 이어지는 한가지 업무를 오전은 나 오후는 다른사람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네요..교사의 경우도 전에 가르친 선생님의 주관과 오늘 가르친 선생님의 주관이나 가치관이 다르다면 학생들이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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