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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SBS 그것이 알고싶다. 958회에서는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군대의 폐쇄성과 군법정의 문제점을 다룬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울린다는 군법정, 군대내 사법권의 효력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폐쇄성이 강한 군대와 군법정의 문제를 어떻게 조명할지 궁굼해 집니다.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군대문화는 과연 바뀔수 있을까요? 최근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었던 군대내 여러 문제를 되돌아 보면  육군 오모대의가 상관인 노모소령에게 끊임없이 성희롱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스스로 목숨을 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법정은 오모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 노모소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민간 법정에서는 있을수 없는 판결인데요 죄가 있음에도 처벌은 하지 않는 군대 법정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군대내에서 해마다 가혹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이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윤일병 사건을 기억 하실것입니다.  윤일병의 사망원인을 단순히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넘기려 했던 군대.. 당시 의무실에서 윤일병이 구타로 인해서 사망했음을 증언하려 했던 김일병과  윤일병의 유가족들의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군이 방해 하려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군은 또 윤일병의 가족에게는  가해자들에게 군 최고형량을 선고할테니 언론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양형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민간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군대 법원은  헌법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또하나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민간에서 쉽게 내릴수 없는 판결도 군대내 법원에서는 손쉽게 내릴수 있습니다.  군법원의 문제점은 수사, 기소, 재판을 각각 담당하는 헌병대, 군 검찰, 군 판사 모두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의 부하들로서 지휘관이 전 과정에 제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해진 형량조차 무제한으로 깎아줄 수 있는 감경권을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겨 남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시에 전투력 손실을 막기위해 존재하는 감경권을 평상시에도 군조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군대내 사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군대를 더이상 신뢰하는거 같지도 않습니다. 군은 이제까지의 폐쇄성을 벗어버리고 좀더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믿음이 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생을 믿고 군대에 보낼수 있도록 군대의 문화와 군대내 사법의 공정성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밤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잘못된 군대문화의 진실을 밝히고  군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찾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군대에서 가혹행위 및 구타, 자살등, 폭행등으로 우리의 젊은이 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앗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핫이슈  |  2014.10.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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