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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 949회에서는  수면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서 14년가 자신의 무제를 주장하고 있는 김신혜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한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이 최근에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사고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인천모자 사건이 그렇고 전주 일가족사인 사건역시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패륜 사건이었는데 지난 2003년에 벌어진 김신혜씨 사건역시 당시에 이런 패륜적 범죄라는 이유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꺼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재심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4년간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신혜씨가 재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심제도의 높은 벽과 그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고 한다.

 

 

 

이번 김신혜씨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바닷가 실골마을의 버스 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시신의 주변에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 파편이 떨어져 있어 누가봐도 뺑소니 사고처럼 보일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파편의 흔적이 너무크고 시신에서  사고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뜻밖에도 남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약물중독에 의한 사망임을 확인하고 살인 용의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착수하게 되는데요 수사 착수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인은 뜻밖에도 숨진 남성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의 고모부가 경찰에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 했다는 자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신혜씨가 범인으로 몰리게된 원인은 이렇다~

김신혜씨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녀의 알리바이가 없다.

아버지가 죽기 두달전 8개의 보험에 가입

또 수면제 30알을 갈아 양주에 타서 아버지에게 먹이고 시신을 유기 했다는 증언 확보

김신혜씨가 썼다는 시나리오 내용이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한 살해 계획서 였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의와 일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리바이 부재, 보험 내역, 범행 동기, 시나리오, 그리고 그녀의 자백.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범인은 그녀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이 살해를 계획했다고 진술했던 그녀는 왜? 갑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위에서 살펴본 그녀가 유죄일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그녀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추정 시간인 자정에 혼자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녀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한 것을 들었다는 고모부가 그녀에게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거 같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그녀가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 가겠다고 말한것 외에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가 가입했다는 보험은 이미 3개는 해지된 상태였고 또 다른 보험들 역시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체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험금을 탈수 있고 그녀 역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보험 가입  두달만에 아버지를 살해 했다는 것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뭔가 의문점이 많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이 사건을 검토해 봐도 그녀의 범행이라고 단정 지을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그녀가 범인으로 몰려 14년이라는 시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다던 부녀지간. 범행 동기도, 물증도 없이 의문점만 남은 상태에서 경찰은 그녀의 ‘수상한 자백’ 하나 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녀는 세 번의 재판 끝에 무기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녀의 이런 주장이 전혀 허언이 아닐꺼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많았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정말 그녀의 주장대로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면??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녀의 고모부가 상당히 수상한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범인을 찾아 내는데 한 몫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 그녀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녀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범인이 잡히는 상황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4.08.02 00:50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의문사로 사망한 김훈중위의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 1998년 2월24일 GP초소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김훈중의 죽음을 놓고 자살이다. 타살이다와 같은 논란으로 벌써 16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장군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었던  김훈중위는 정말 엘리트 군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자살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음에도 군은 그가 자살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과 진실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짚어 보면서 군의문사가 왜 진실이 밝혀져야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한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밤 방송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 JSA 김훈 중위, 오른손의 미스터리  의 제목을 보면서 한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영화배우 이병헌, 송강호, 신하균, 이영애가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바로 공동경비 구역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2000년 9월에 개봉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훈중위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줄거리와 영화장면을 살펴본 후에 오늘밤 방송예정인 김훈중위 사건에 대해서 좀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줄거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신하균 분)이 총상을 입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테러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국은 남북한의 실무협조 하에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수사관을 기용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서는 책임수사관으로 쮜리히 법대 출신의 한국계 스위스인이며 군 정보단 소령인 소피(이영애 분)를 파견한다.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한 소피는 남측과 북측 모두 피의자 인도 거부와 관계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어렵게 사건 당사자인 남한의 이수혁 병장(이병헌 분)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송강호 분)를 만나 사건 정황을 듣게 되지만, 그들은 서로 상반된 진술만을 반복해 수사는 점차 미궁으로 빠져든다.
  그러던 중 사건 최초의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김태우 분)의 진술에서 의혹을 느끼고 수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시켜 나간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남북한의 상부조직의 음모와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진 피의자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측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로 소피는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시체부검과 증거물 조사, 공격적이고 치밀한 추적으로 점차 진실에 가까이 접근해 간다.
  그러던 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남성식이 돌연 투신 자살을 시도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부 조직은 소피의 아버지가 과거 한국전에 참전했던 인민군이었음을 폭로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사주해 소피의 수사전권 해임을 통보한다. 남한 병사 이수혁 병장은 왜 북한 초소병을 쏘았을까? 최초 목격자인 남성식 일병은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 그리고, 북한의 오경필 중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감행하는데.

출처: 네이버 영화


영화 공동경비구역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병사들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과  교류를 하다가 발각되면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내용을 소재로한 영화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는 김훈중위 사망사건도 이와 비슷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곳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벌어진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자의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풀리지 않은 의혹과 진실이 밝혀질까요??   미궁속의 군의문사 사건이 한해에도 수십, 수백건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김훈중의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젊은 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군복무 하는 곳에서 헛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자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받아야 할 상처를 위해서라도 군의문사는 그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하는데요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름 의미있는 방송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998년 김훈중위가 GP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군 특조단은 그가 권총 자살한 것으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과연  김훈 중위는 자살한 것일까요? 김훈중위의 죽음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군은 왜? 김훈중위의 죽음을 자살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자살로 보기에는 정황상 정말  의심이 되는 많은 부분을 무시한체 김훈중위를 불명예 스러운 자살로 몰아가는 감춰진 진실은 무었일까요?



 

 

  

 

김훈중위의 아버지는 누가 범인인지 알고 있는듯 한데요 왜? 김훈중위를 타살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김훈중위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김척 장군께서 지금 누구보다 이 내용을 깊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드님께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타살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김훈 중위 소대원 중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적 초소에 가서 적과 내통한 사람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 철모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철모에 대해서 전역병들은 그것은 미군의 철모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데 왜 모르겠냐 하고. 용의자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기의 알리바이를 입증한 것이 컴퓨터에서 자기가 업무처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 둘이 갈등관계였습니까?

-갈등관계가 일부 있었는데 어느정도 심각한지는 파악될 수 없는데요. 그런 증거를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요구하고 유족도 압수 요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임하사가 용산전자상가가서 사건발생 6개월 후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 이미 증거가 인멸된 상황이네요?

-증거가 인멸된 상태에서죠.

▶ 용의자라고 김척 장군께서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을 겁니다.

▶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분이 용의자였고 주인공이라면 양심선언을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대하죠. 진실규명만 해주면 그런 사람의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15년간 추적하셨을테니...


출처: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18209

 

 

사람들에게 알려진 범인의 행동과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건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1.김훈중위가 사망하고 비상발령이 난후
곧바로 3번벙커로 달려가서 보초를섰던 한 소대원 증언에 의하면...
자신보다 먼저 사건현장에 와있던 용의자가
사건발생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무전기로 상황실에 소대장이 자살한것 같다고 전파...
241gp 3번벙커는 판문점내에서도 북한과 가장 인접해있는 곳인데
사건 진위가 파악되지도 않았고 조사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살로 보고;;

그리고 곧바로 용의자가 이해할수없는 행동을 하는데...
천막이처진 3번벙커 앞에서 자신의 두손가락으로 바닥을 쓱 쓸더니 냄새를 맡으면서
아마도 이게 화약인것 같다..고 말함
근데 조사받으면서는 그런 행동 한적없다고 부인함

 

2.알리바이를 입증하라는 요구에...
그날 오전 10~12시까지 소대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서작성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6월 전출후 8월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컴퓨터 포맷해버림
상식적으로 결백하다면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알리바이를 입증시킨후 포맷을 하는게 맞지않음?
근데 걍 포맷해버림

 

3.사건이 나고 소대원들 모두 모여서 사건당일 오전 행적을 시간대별로 작성하는데...
소대원들이 우물주물 하고 있자
용의자가 주도해서 소대원들 행적을 모두 일치시켜서 작성함
문제는 용의자가 주도해서 일치시킨 그날 오전 행적 시간이 거짓이라는 거임
용의자는 11시50분쯤에 소대장실에서 소대장을 마지막으로 봤다고하는데
그시간이면 벌써 김훈중위는 사망한지 한참 지난 후...
특조단은 김훈중위가 12~12시20분에 사망했다고 했지만
김훈중위는 10시40~11시20분에 사망한게 유력함(이시간에 사망한게 유력하다는
정황증거가 여러가지 있는데 다쓰면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4.사건당일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241gp 김훈중위 소대원 초소 근무자들이 특조단 조사에서 증언하는데...
241gp와 150m 떨어져있는 240gp 초소 근무자들도 총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는데
241gp 근무자들이 못들었을리 없지만 240gp 근무자들 협박해서 총소리 못들었다고
각서까지 받아간 특조단이(이건 10년 그알에서 240gp 근무자가 증언한 내용임)
241gp 초소 근무자들도 협박했을거란건 불보듯 뻔한일...
어쨋든 소대원들끼리 왜 못들었는지 의아해하자 용의자가 밀착사를 하면 소리가 줄어든다는 말을함;;

 

 

 

 

 

 

아직도 김훈중위의 죽음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로 국립묘지 안치도 거부된 김훈중위의 죽음의 진상이 밝혀져야 김훈중위의 억울함과 가족들의 울분이 해결될꺼 같습니다. 또한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군에서 죽음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힐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것으로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군에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군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한 편법을 동원하고 그러는게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김훈중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규명되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4.04.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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