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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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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대상!! 국민들의 생각은??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JTBC 뉴스보니 김수철 사건이후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 있으나 마나!! 오늘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4년전 발생했던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아동성범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네요 이런 땜질식 대책탓에 아동성범죄는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도 늘어났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온국민이 경악하게 했고 학교내 치안문제와 허술한 관리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뭔가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제발하지 않을 것처럼 관리가 될꺼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김수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하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철(1965년생, 직업은 일용직)은 2010년6월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장에 있던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카터칼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채 1km떨어진 자..
연쇄 성폭력 범죄자 발바리 전자발찌 끄고 도심활보!! 전자발짜 효과있나???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10년전 광진구 일대에서 연쇄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명 광진구 발바리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네요~ 전자발찌는 끌수있다?? 성범죄자가 직접 전원을 켜고 끄는 장치는 없지만 전자기기인 만큼 베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전자발찌고 꺼져 버릴수가 없는데요~ 광진구 발바리는 수차례 이런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해 왔던거 같습니다. 성폭력범 위치추적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의 충전을 요구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던 발바리 나씨는 보호관찰관이 재차 충전을 명령하자 동대문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바리 나씨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나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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