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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합헌 여부가 판가름 났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성을 파고 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재정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성매매 특별법 지난 2012년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씨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 3년이라는 긴 심리기간을 거친 끝에  합헌으로 결론난 것인데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거 같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재정되자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생존권을 보장을 외치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는데요  이 성매매 여성들의 행동에  일부에서는  포주들이 강제로 등을 떠밀어 시위에 참여한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고  정말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성매매를 하겠느냐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 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출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게된 배경이 아마도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면서  여성들을 납치해 성매매를 시키는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본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매매 여성 김모씨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로 자신은 죄가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이 자신과 같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주요 논쟁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합헌입장을 잘 정리해 뒀네요  주요 쟁점은 성매매 특별법의 정당성, 실효성, 형형성, 성적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된 이후에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이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가 음성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처럼  성매매가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질때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해주고 합법화 시킨다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재정되면서  성폭행등 강력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한다면  성폭력, 강간등의 범죄가 사라질까요?

 

 

 

 

성매매 특별법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2%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당 37.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19.4%는 잘모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에 따라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차가 더 극명하게 들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는  성매매 행위를 불법,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당사자와 알선업체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노르웨이등 북유럽 국가는 부분적 금지주의를 체택해 성구매자와 알선업체만을 처벌하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있네요   독일, 네덜란드,호주 일부지역은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면 성매매는 개인간의 거래성노동으로 정상적 직업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이태리,영국등도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 성매매는 합법화된 상업적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단지 알선업체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헌 결정이유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 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는데요   성매매 여성 김모씨의 주장과 같이  정말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와 같은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대책과   성매매 음성화 차단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쟁은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끝이난게 아니라 앞으로 제2,제3의  논란을 불러올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연예인 해외 성매매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법만을 재정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다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아서 울리고  , 성매매 했다고 처벌해서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호대책과 강력한 성매매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6.04.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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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4년전 발생했던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아동성범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네요  이런 땜질식 대책탓에 아동성범죄는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도 늘어났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온국민이 경악하게 했고 학교내 치안문제와  허술한 관리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뭔가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제발하지 않을 것처럼 관리가 될꺼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김수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하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철(1965년생, 직업은 일용직)은 2010년6월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장에 있던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카터칼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채 1km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을 저지릅니다.  김수철이 잠든 사이  여학생이  도망처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수철은 범행 당일 밤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김수철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은  국부와 항문등에 심한 상처로 5~6차례나 대수술을 받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심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 발생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은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2,000여 곳 중에 90%가  지역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 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서울시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벼락을 허물고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내에 경비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할수 있는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치한 관리 상황에서  김수철은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음욕을 풀기위해  인근 초등학교로가서 8세 여아를 납치하여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수철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87년 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02년  출소했는데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채팅으로 알게된 여학생(당시 15세)을 강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제발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더 많은 성폭력 범죄를 막을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니 지난 2013년 한해 학교내 아동 성범죄는 전체 55건 발생했고  그중 13건이 성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이후  학교내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그 실효성이 전혀 없고  경찰이 학교  범죄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 순찰관도  순찰활동은 거의 없고 캠페인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인데요 15만대가 넘는 CCTV가운데 80%이상이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소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 위헤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식별할수 없다고 하니 범행 발생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 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만 땜질식으로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부모라 해도 교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하교를 하도록해서 혹시라도 하교중에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혹시 집단하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나 정해진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학생을 혼자서 하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의 현실은 어떤가요? 해마다 줄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범죄  정말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 보이기식, 땜방식의 허울좋은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말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09.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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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 10년전 광진구 일대에서 연쇄성폭력을 저질렀던 일명 광진구 발바리로 불리던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뉴스네요~ 전자발찌는 끌수있다?? 성범죄자가 직접 전원을 켜고 끄는 장치는 없지만 전자기기인 만큼 베터리를 충전하지 않으면 전자발찌고 꺼져 버릴수가 없는데요~ 광진구 발바리는 수차례 이런 방법으로 전자발찌를 끄고 도심을 활보해 왔던거 같습니다. 성폭력범 위치추적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의 충전을 요구하자 욕설과 협박을 하던 발바리 나씨는 보호관찰관이 재차 충전을 명령하자  동대문구에 위치한 보호관찰소를 찾아가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발바리 나씨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나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아 전자발찌가 꺼지게 했다고 하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을지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전자발찌가 효과가 있는 것일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위에서 보시는 것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의 개요입니다. 성범죄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성범죄자가 외출시 단말기 휴대, 발찌와 단말기 거리 1m이상 떨어지거나 전자발찌 강제 절단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구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을 통해서 전자발찌 위치를 추적하다가 경보음이 발생하면 관제센터에 경보를 울리게 되고 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지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폭력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에 광진구 발바리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전자발찌의 충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범죄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전자발찌만 믿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사회에 풀어놔도 되는 걸까요??

 

 

 

지난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전자발찌 착용자 연도별 재범 현황 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범률을 살펴보니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성범죄 재범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하실수 있을텐데요~ 이런 이유때문에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이 문제로 재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않하는 것보다 낫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어서 아주 효용성이 없는 것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범죄 재범률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이 그렇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거 같지만 그래도 위에서  발생한 광진구 발바리 사건이 다른 성범죄 자들에게도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 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통한 성범죄자 관리만을 믿고 안심 할수는 없는꺼 같습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범죄자의 심리 압박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욕구가 그런 심리적 압박을  뛰어 넘었을때 또 다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은 사건 발생이후에야 성폭력범죄자 검거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상황 입니다.

 

 

 

지도로 살펴본 전국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분포도 입니다. 이렇게 넓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된 성범죄자들을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 관리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 상황이구요~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위한  예산과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범죄자 위치 추적관리를 위해서 연간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걸까요?? 한곳에 모아놓고 관리하면 비용도 훨씬더 절감 할수 있을꺼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처럼 항상 재범의 위험성을 가지 성범죄자들을 풀어 놓으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텐데~ 그에 따른 수사비용과 예산도 문제일꺼 같습니다.  총체적 난관에 빠지 전자발찌를 통한 성범죄자 관리~ 다시한번 전자발찌 위치 추적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3.11.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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