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고지 - 해당되는 글 2건

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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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 이미지는 본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을 1년동안 성추행해온 4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42살 회사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려 1년동안 아침 출근시간에 15살 A모양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해온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이모씨는 A양의 등교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붐비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A양을 성추행해온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입니다.  그리고 더 경악할 만한 것은 지난 6월 이모씨의 지하철 성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하철을 내려 도망치는 A모양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린 이모씨는 A모양을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성폭행 하려다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A모양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치심에 이모씨의 성추행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서 안타까움이 크네요~~ 이제 겨우 15살이라는 어린 학생이 성욕에 이성마저 마비되어 버린 42세의 악마같은 놈에게 1년간 유린당했으니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까요?? 자기 딸과 같은 어린 나이의 학생을 성추행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이모씨에게 법원이 내린 형량은 징역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한 어린 소녀의 인생을 파탄에 빠뜨린 사람에게 고작 징역 5년이라니 말이되나여?? 성범죄자의 재범률도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일찍 풀어놔 봐야 또 같은 범죄 저지를꺼 뻔한데~  한 징역 40년은 살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초 1월부터 4월까지 지하철 성추행범 검거 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였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더 많은 성추행범이 검거 되었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 노선마다 약간씩 성추행 범죄의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출근 시간 때에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노선이 틀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성추핼 발생 장소는 지하철 2호선과 1호선이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되었구요~ 성추행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람들이 많으면 범죄가 낮을꺼라는 우리들의 상식과 틀리게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들이 수치심에 신고를 꺼려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런 성범죄 자들을 뿌리 뽑을수 있는 방법은 성추행 시도가 있을때 소리치거나 큰소리로 성추행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로 성추행범이 모욕감을 들게 해줘야 이번에 1년간 성추행을 당했던 여중생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범은  자신의 성추행이 성공했을때  상대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면 더욱 과감해지고 더 자주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좀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게됩니다.  그리고 이번 성추행 범죄자 이모씨의 형량은 좀더 장기로 늘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10.27 21:11
가족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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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2013.10.28 00:1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목욕감이 아니라 모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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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찰
2013.10.28 01:2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강제추행죄는 최대 10년이나 상습시 반가중되서 최대로받아도15년이니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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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3.10.28 01:56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하여튼 저 범죄자년들 애효 성추행1년에 징역 겨우5년이란다 술마시고 했다하면3년되겠네 ㅅㅂ 아니 왜 저렇게 사회에 쓰래기고 병.신이며 졷같은것들을 사회에 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낫냐 우리법은? 내가 저 새 끼 나올때 술마시고 가서 저 새 끼 자 지 짜르고 술마셨다그러고 3년만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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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링
2013.10.28 03:4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헐...대박 1년동안 성추행이면 그학생은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정말~어후 그런놈이 왜 5 년? 미친...최소 10년은 해야지. 머...가정이 있다면은 그의 가족이 불쌍하네....쯔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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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2013.11.15 13:33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식칼로성기도려내야지저새기출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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