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처벌 - 해당되는 글 2건

 

 

식품제조 대기업인 동서식품(東西食品)의 대장균씨리얼 재활용 뉴스 보셨나요?  동서식품을 통해서 대기업의 도덕적해이( 모랄해저드(moral hazard):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기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기회주의적 행동)를 보게 됩니다.  온 국민들이 한번쯤 먹어봤을 아몬드후레이크에  대장균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출고전 재활용해서 재포장 했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아내는 아침마다  씨리얼을 먹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된 아이가 있어서 밥을 챙겨먹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침에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는데요  아내가 먹은 것은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텐데??  오늘 뉴스를 보고 그냥 참고 넘어 갈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업체의  인터뷰 내용도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단순히 유통판매 정지와 벌금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면  아마도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저지를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혹시 뉴스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뉴스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위에 사진은 동서식품 공장내에서 자체검사를 통해서  대장균 및 곰팡이가 발생한 제품을 분류한 후에 해체작업을 하는 모습과 해체한 불량제품을 큰 봉지에 담아 놓은 모습입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되는 제품을 해체하여 분류해 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제조업체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해체된 씨리얼이 담긴 비닐봉투에도 대장균이라는 표시를 하여 구분하여 놓은걸 보면  모르는 사람은 참 철저하게 생산관리를 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문제는 위에 동서식품 직원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과 곰팡이가 피어서 사용해서는 않되는  불량제품을 해체후 재활용한다는 믿을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생산과정중 문제가 되는 원료나 식재료는  폐기해야 정상인데요   동서식품은 이런 불량제품을 조금씩 정상원료와 섞는 방법으로 재활용해 왔던게 뉴스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네요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동서식품 현장 작업일지의 내용입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명이 있고 해체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량상품에 대한 해체작업만 지시되어 있다면  통상의 작업과정이라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맨 아래 보시면 아몬드 시리얼 생산시에 불량분 10%씩 투입해서 생산하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네요  대장균이 검출된 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때 동서식품 공장내에서는 이런 재활용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진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이번 대장균 검출 원료 재활용과 관련해서 방송국과  동서식품의 직원 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장균의 경우 생활도처에 엄청많다는 말을 서두에 꺼내면서 그런 것들에( 시리얼이) 오염되면 이건 버리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재가공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식품을 다루는 식품업체 직원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그렇다면 동서식품의 대장균 씨리얼 재활용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식품공전의 내용을 보면 씨리얼류에서는 대장균이 한마리도 검출되어서는 않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1조 3항에는 영업자가 제조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시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중략) 가공, 사용,조리, 저장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동서식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사진출처: sbs8시뉴스 캡쳐]

 

자가품질  검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도 현재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또 식약처에서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동서식품은 오랫동안 대장균과 곰팡이가 핀 원료곡을 재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13일 식품의약안전처는 동서식품의 포스트아몬드후레이크 제품에 전체 대해서 유통 및 판매를 잠정 중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대장균과 곰팡이가 섞인 시리얼을 먹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동서식품이 생산하는 제품이 시리얼 한종류가 아닌데 다른 생산제품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료로써 사용해서는 않되는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수 있을까요??  법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고  처벌이 내려져도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장균과 곰팡이가핀 원료를 재활용 한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식약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제조 업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비단 이번 사건이 동서식품 한개 업체만의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핫이슈  |  2014.10.13 23:13




 

올해초 신안군 염전에서  5년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던 장애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행했던거 다들 기억 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일명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인데요  오늘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판결과를 보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우리나라 법원이 이대로는 정말 않될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안염전 노예사건 관련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562

 

 

 

당시 구조된 장애인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정말 조직적으로 염전주인과 염전지역 주민 전체가  감시와 학대를 해왔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관할소제지의 경찰들이 제대로 순찰을 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누가봐도 정말 염전주와 지역주민 경찰까지도 짜고서 하지 않으면 않될거 같은 현대판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법원은  염전노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염점 업주들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 했는데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홍모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다른 염전 업주 한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또 염전업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 집행유예란? 죄는 성립하지만 바로 감옥갈정도는아니니 몇년동안 지켜보겠다.하지만 지켜보는동안 또 죄를저지르면 가중으로 죄값을 받는것.

 

 

 

법원이 염전주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별 참작 사유로 들었는데요  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법원의 팔결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사회가 법원에서 조차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5년이나 감금하고 폭행한 염전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힙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돈으로 피해자 가족을 매수 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데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거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보니 얼마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고물상노예사건의 판결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께 번해 보입니다. ( 고물상농예사건 포스팅 ☞ http://koras.tistory.com/847 )

 

 

 

 

법원이 이런 인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앞으로 제2,제3의 염전노예, 고물상노예등 새로운 형태의 신종노예 사건이 터질꺼라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수많은 장애인과  실종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신안염전 노예사건처럼  감금과 폭행을 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지역 전체가 이런 범죄가 마치 당연한듯이 자행되고 있다면 더더욱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해서 감금당해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 실종아동 등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르고 이런 범죄 또한 계속 벌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감금과 폭행을 저지를수 있나요? 그런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법의 정의라면 어느 누가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싶을까요? 법원이  흉악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 막말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온 현직판사 성추행 사건등 법원 내부적인 자정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9.25 23:30



코라스's Blog is powered by 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