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 해당되는 글 2건

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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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의 부대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하사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같은 부대내에 모 소령이 또다른 여군 하사를 성추행 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여군하사가 자신과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동료 여군이 이 모대령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여단장의 성폭행 혐의가 들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모 대령은 자신과 부하 여군하사관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은 성폭한적이 없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군대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각종 성추행 및 성폭행, 그리고 자살, 군대내 왕따 문제와 같은  군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고 특히  오모대위에 자살로 인해서 군대내 성범죄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걸 모두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도 인천 17사단장이 부하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데 이어서  이번에는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네요  정말로 군은 군대문화를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7세의 여단장이 21세의 여군 하사관을  무참히 성폭행 했음에도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지금 군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폐쇄적인 군대문화를 쇄신하지 않고 자꾸만 감추려 들고 사건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할수록 국민들의 군에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자식을 가진 부모 누구도 군대에 자식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더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군대의 변화 의지를 보여 줘야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군대 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들이  군대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어가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군이 상관의 강압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어떻게 딸같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할 생각을 할수 있나요? 계급 만능주의 의식이 그런 범죄도 자신을 합리화 시킨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꺼 같습니다.  물론 군대는  엄격한 군기가 있어야 하고 위계질서에 따른 상명하복이 필수적인 조직임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항변할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할꺼 같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밝혀진 이 사건은 일부분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군대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말만하고 변화하지 않는  공염불은 그만 외우시고 말입니다.

      핫이슈  |  2015.01.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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