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해당되는 글 4건

오늘은 20대 징역10년이 핫토픽 키워드에 올라왔는데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반  세 사건이 모두 20대에 의해서 저질러 졌고 모두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20대 징역10년 세가진 사건을 모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지난해 6월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13살 소녀의 성폭행 사건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미성년자(당시 13살)를 상대로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 20대 남성이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그리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는데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이 20대 남성은 13살 어린 소녀에게 범정 나흘전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뒤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13살 소녀를 협박해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로 유인해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한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협박을 위해서 촬영을 했던거 같은데요 어린 소녀에게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준데 비해 징역 10년은 너물 짧은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20대 징역10년 선고 받은 사건은 10대 어린 소녀부터 80대 늙은 할머니까지 연령을 가리지 않고 여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28살 정모씨 사건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절도 및  특수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상해)등 총 11개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는데요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은 빠졌네요  정모씨(28세)는 2013년 9월경 집에서 잠을 자고있던 80대 할머니(82세)를 때려서 의식을 잃게 한후 성폭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9월에는 집으로 귀가중이던 10대소녀(17세)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모씨는 또 2014년3월부터 9월까지 차량과 번호판을 훔쳐 팔아 넘기거나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팔아넘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다시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베테랑 초반에 나온 장면 같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도착증이 심하면 80대 할머니까지 성폭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하면  40세도 않되어서 출소해서 또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내려지지도 않았으니 또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체포 할수 있게 되었네요...ㅠ.ㅠ 

 

 

 

2012년 이전 강간 및 성폭행 등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았던 것을 여성가족부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법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서 그런지 죄다 선고 결과는 10년을 넘기지 않네요 도대체 무기 징역은 어떤  죄를 저질러야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을 올릴때 최대 60년 징역으로 바꿨다면  최소 절반인 30년이상은 징역 살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은 고작 10년 살고 나와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20대 징역10년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패륜범죄네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엄마를 살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는데요  엄마를 살해한 21살 전모씨는 엄마를 살해후 엄마의 휴대폰을 이용해 삼촌에게  수면제를 마시고 자살한다 딸을 잘부탁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냄으로써 엄마의 자살로 사건을 조작하려 했지만  숨진 엄마의 휴대전화가 화제 현장에 없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 끝에 딸 전씨가 엄마와의 불화끝에  엄마를 살해후 침대에 불을 붙여 붙였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방화직후 급히 놀이공원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엄마와 불화가 있었다곤 하지만  자신을 나아준 엄마를 살해 하는 것도 모잘라서  시신에 불을 지를수가 있을까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네요  법원은 이 사건으로 전씨의 가족들이 평생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다면  엄마를 살해한 딸 전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 세 사건이 모두 아직 20대 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 죄질이 너무 악랄하다는 것이 또 다른 공통점인거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때 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들고  내 자식은 정말 바르게 길러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핫이슈  |  2016.01.18 00:40




 

오늘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4년전 발생했던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아동성범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네요  이런 땜질식 대책탓에 아동성범죄는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도 늘어났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온국민이 경악하게 했고 학교내 치안문제와  허술한 관리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뭔가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제발하지 않을 것처럼 관리가 될꺼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김수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하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철(1965년생, 직업은 일용직)은 2010년6월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장에 있던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카터칼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채 1km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을 저지릅니다.  김수철이 잠든 사이  여학생이  도망처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수철은 범행 당일 밤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김수철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은  국부와 항문등에 심한 상처로 5~6차례나 대수술을 받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심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 발생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은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2,000여 곳 중에 90%가  지역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 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서울시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벼락을 허물고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내에 경비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할수 있는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치한 관리 상황에서  김수철은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음욕을 풀기위해  인근 초등학교로가서 8세 여아를 납치하여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수철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87년 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02년  출소했는데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채팅으로 알게된 여학생(당시 15세)을 강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제발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더 많은 성폭력 범죄를 막을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니 지난 2013년 한해 학교내 아동 성범죄는 전체 55건 발생했고  그중 13건이 성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이후  학교내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그 실효성이 전혀 없고  경찰이 학교  범죄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 순찰관도  순찰활동은 거의 없고 캠페인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인데요 15만대가 넘는 CCTV가운데 80%이상이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소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 위헤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식별할수 없다고 하니 범행 발생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 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만 땜질식으로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부모라 해도 교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하교를 하도록해서 혹시라도 하교중에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혹시 집단하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나 정해진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학생을 혼자서 하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의 현실은 어떤가요? 해마다 줄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범죄  정말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 보이기식, 땜방식의 허울좋은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말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09.25 00:14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올해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이 누적 3천명이 넘었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약 1천8명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자라는 말인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서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올해에만 벌써 4번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자 발찌 착용이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감독 함으로써 성범죄 재발을 막을수 있을까요?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오늘 SBS뉴스를 보니 성폭력 전과자가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위치추적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쉽게 끊고 도주할수 있는  전자발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또 전자발찌는 밧데리 충전식이기 때문에 전자발찍 착용상태에서 밧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성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수 없는  너무나다 취약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4일전에도 한 30대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는데요 이 성폭력 전과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여자를 만났는데  다리쪽에서 계속 징징거리니까 여자가 무슨 귀신본듯이 살려달라고 동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나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자백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가 단순히  창피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끊은 것이라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사진출처: SBS8시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힘든 재질로  대체하지만  수갑처럼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들지 않은 이상에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일은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 입니다.  철로된 재질로 전자 발찌를 만드는 것도 인권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성폭력 범죄자는 발목에 쉽게 끊고 도망갈수 있는 전자발찌 하나 달고서 여기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풀어두니 말이죠`

 

 

[사진출처: SBS8시뉴스]

 

전자발찌의 재질이 끊고 도망가기 힘든  재질로 만들든 송수신기를 내장한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착용시키든  이런 방법들이 근본적인 성폭력 범죄자의 재발 방지 대책은 될수 없을꺼 같다는 불안감은 무엇일까요?  뉴스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올때 마다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은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곳 주변에 성번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는 주변의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 일대에 여성들은 마음 편히 집밖에 나갈수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과자가 전국적으로 1천8백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담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수도 없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자발찌를 개발해서 성폭력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성폭력 범죄를 막겠다고 한다면 최근의 벌어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04.08 23:53




 

 

지난 10월 16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육군 모부대에서  여군 오모대위(28세)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같은부대 한 간부가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국정감사에서 오대위의 유족들에게 전달된 유서를 공개했는데요~ 오대위는 같은 부대 노모소령(36세)이 성관계를 요구해 왔고, 약혼자가 있는 오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개월이 넘도록 야근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한다.   유족들에 따르면 노모 소령은 오대위에게 10개월에 걸쳐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가하고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상명하복의  군조직에서 여성의 몸으로 상급자에게 이런 가혹 행위를 당한 오대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간다.

 

 

 

 

 

지난번 인제군에서 만삭의 몸으로 과로사한 이신애 중위 역시 여군이 군대에서 얼마나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지내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비단 이번 오대위 자살사건과  이신애 중위 사망으로 밝혀진 군 내부에서의 여군의 어려운 여건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대위는 상관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며 10개월간 가혹 행위를 당해 왔다. 이런 요구가 과연 오대위에게만 있었을까?  밝혀지지 않은 이런 범죄가 군 내부에 감춰져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뿐 더 많은 피해 여군이 있을꺼라 생각이 든다.

 

 



 

 

 

1950년 8월14일 처음 여군이 창설되어  벌써 6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육군은 여군을 더 증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군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제2~ 3의 오대위나 이신애 중위같은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불안 요소가 항존하고 있다.   최근들어 자살하는 군장교들, 도박에 빠진 군간부들, 휴가를 나와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도 증가하고 있다. 군대가 왜 이렇게 된걸까?? 나라의 국방과 국민들의 평안을 책임지는 군대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어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을까??  군대와 국가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규율을 재정비 하고 여군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원하는 여성군인들이 안심 할수 있지 않을까??  

      분류없음  |  2013.10.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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