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 더이상 관용없다.!!! 성범죄 처벌 강화 반가운 소식!!! [사진자료 : 브라질 아동성범죄 예방 공익광고] 법무부와 여성부에서 19일 강화된 성범죄 처벌관련 개정 벌률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및 강간 살인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아동 성범죄관련 끝까지 처벌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범죄도 늘어나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로한 강제추행 및 강간살인 범죄자는 범행시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할수 있게 법령이 개정됩니다. (공소시효: 범죄를 처벌, 기소할 수있는 시한을 말한다.) [성폭력 후유증 트라우마 관련 동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