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 해당되는 글 3건

우리나라 법은 참 우낍니다. 약한 죄에는 엄하고 강한죄에는 의외로 가벼운 처벌을 갖다댑니다.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보더라도 이건 누가봐도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집단 살인!! 사람은 꼭 칼로 죽여야 살인이 아닙니다. 그건 한번의 고통으로라도 죽지요~ 이번 사건은 약 한달간 지속적인 구타와 모멸감, 성폭행까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모든 행동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윤일병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분명 그 안에 자살도 생각해 보고 총기로 다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버텨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친구들을 생각하며 버텼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치약을 먹이고 물을 쏟아 붓고 가래를 핧게 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그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즐겼습니다. 공포영화가 따로없지요~ 저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자식이 저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찢어죽여도 성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법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주는 것을 즐겼다는 거지요~ 살인할 맘은 없었다는 겁니다. 살인은 꼭 해야 살인이 아닙니다.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과정이 살인입니다.





이번 28사단 윤일병 사건은 누가 봐도 살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도자가 있었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공범입니다. 전부 사형에 처하고 모두에게 얼굴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를겁니다. 재수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겠지요~ 이들이 또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윤일병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려고 했던 의지를 보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다면 이들은 꼭 살인죄와 사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28사단 윤일병.. 그의 부모에게 힘을 주려면 이번 사건은 꼭 중형으로 다스리길 희망해 봅니다.


판사님들 자기 자식이 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꼭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핫이슈  |  2014.08.01 18:51
2014.10.24 19:2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검찰 진짜 사형선고 했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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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BS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밤 SBS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3 11 30일 방송된검은 집’(919)의 방송이후  이 아동학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두건의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실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사건은 울산에 사는 계모가 소풍을 가겠다는 딸을 폭행해 갈비뼈가 24개나 부러져 사망하는 사건이었고 또 한 사건은 칠곡에서 벌어졌던 아홉살 소원이 사망사건이었는데요 오늘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칠곡에서 벌어졌던 사건으로 방송을 해었던 검은집 그 뒷이야기를 들려 주려고 합니다.

 

 

 

#칠곡 계모 사건내용

 

칠곡 계모 살인사건의 사건 일지입니다. 2012년 5월부터 사망한 아이와 그 친언니는  계모 임모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동거를 시작한지 4개월 뒤인 9월 두 자매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두 자매의 몸에서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해인 2013년 8월 소원이(가명)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끝내 병원에서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10월 계모의 강요를 받았던 언니 A양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동생을 살해한  상해치사혐의를 적용 받게 됩니다. 사건은 12월경 계모인 임씨도 대학병원 심리상담중 나도 죽은 아이의 배를 민적이 있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올해 2월 동생을 살해한 상해치사 혐의를 받았던 A양은 상담에서 계모 임씨의 강요를 받아 거짓 진술했다고 고백하게 되고  3월 법정에서 강요당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4월 계모 임씨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계모 임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SBS그것이 알고 싶다.]

 

죽은 소원이의 언니가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919회를 다시 보시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소리(가명)는 자신이 동생이 인형을 주지 않아 배를 발로 걷어 찾다고 진술하고,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도 계모가 의심스러웠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된 배경이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던 언니 소리양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놨는데요 소리양은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에다   “아줌마(계모)가 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가 고장 나자)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 났다고 말했다. 너무 괴롭다. 판사님 아줌마를 사형시켜주세요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일을 하다니 계모 임씨는 사람의 탈을 뒤집어쓴 악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여자의 협박이 어린 소리에게 얼마나 공포 스러웠을까요?

 

# 방송내용 살펴보기

 

 

 ‘검은 집끝나지 않은 이야기

 엄마를 간절히 원하던 소녀가 있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갓난아이 때부터 고모 손에서 자란 아이의 소원은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었다. 소녀는 간절히 기도했고 어느 날 기적처럼 아빠가새엄마와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소녀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새엄마를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랑스러웠던 소녀는 온 몸이 멍투성이로 뒤덮인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나타났다. 아이의 이름은 소원이(가명/9), 모두가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망한 아이의 친언니 소리(가명/12)였다. 사망 원인은 몇 대의 주먹과 발길질, 언니는 동생을 살해한 끔찍한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3 11 30일 방송된검은 집’(919)편을 통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추적했고, 그 결과 소원이의 사망이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아동학대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가해자로 의심받던 언니 소리 역시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피해자임을 밝혀냈다. 방송 이후, 이른 바칠곡 아동학대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분노가 일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회자되었지만 어린 두 자매에게 가해진 검은 집의 추악한 진실은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

“새엄마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두 자매가 친부와 계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되었다. 소원이, 소리 자매는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특히 소리는 판결이 나기 얼마 전까지도 자신이 동생을 죽인 가해자라고 주장했고, 판사에게 계모의 선처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소리는 왜 지금까지 가해자인 계모를 옹호했던 것일까? 소녀의 이상한 심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454, 자매의 회색 비명

 제작진은 실질적 보호자인 고모를 통해 소리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소리도 역시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다며 만남을 허락했다. 소리는 우리에게 단단히 숨겨두고 있던검은 집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소리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두 자매가 계모와 함께 454일간을 지내면서 겪어왔던, 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454일 동안 온 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두 자매를 본 목격자만 37명이었다. 그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소원이의 생명은 지켜내지 못했다. 1998년 계모의 학대로 누나가 죽고 남동생만 살아남았던영훈 사건이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아이가 죽어간 것이다. 왜 아직도 대한민국에선 제2, 3영훈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 이 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이번 주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추적해 본다.

 

출처: SBS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밤 그것이 알고 싶다.  주요 내용입니다.  칠곡 계모사건 이전에 우리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영훈 사건 내용나오네요 영훈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영훈남매 사건은 1998년 부모가  남매를 굶기고 학대해 누나는 숨지고(사망원인도 굶어죽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 딸을 앞마당에 묻고 살아남은 영훈이는 등에 다리미 자국이 나 있었고 발등에 쇠젓가락으로 찔린 상처가 있는 등 처참한 상태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후 상처받은 영훈이는 부모의 행동을 답습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었고 어린이집에서도 폭력성향이 나타나 부적응 하는 등 학대 후유증을 그대로 겪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은 영훈이는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해 고교 진학과 그에 따른 적응문제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네요 어릴적 받은 폭력과 학대가 아이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수 있게 해주는거 같습니다.

 

 

계모 임모씨를  풀어달라고 탄원서 까지 제출했던 아이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요? 그것은 본심이 아닌 폭력과 학대에 대한 두려움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쓴 탄원서 였다는 것을 위에 방송 내용을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는데요 아이의 실제 마음은 아이가 법원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포 스러웠으면  계모를 사형시켜 달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린아이가   사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서 저런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을까요? 아마도 계모가 다시 나오면 자신을 또 학대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런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아동학대 사건 울산 계모 그리고 칠곡계모에 대한 형량입니다.  울산계모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이 선고 되었고 칠곡 계모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징역 20년 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칠곡 계모는 어째서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된 것일까요? 살인죄란?   고의(故意)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울산 계모는 고의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가 적용이되어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상해치사죄란? 죽게 할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가 원인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상해치사죄라고 한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치사에 이르게 하면 그 형이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칠곡 계모의 경우는  계모의 폭행이후 일주일이 지난 이후 아이가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온 국민들은 울산계모와 마찬가지로 칠곡 계모에게도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모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했던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설립 아동보호전문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보면 2001 7, 2002 4, 2003 2, 2004 12, 2005 16, 2006 7, 2007 7, 2008 8, 2009 8, 2010 2, 2011 14, 2012 10명 등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과 2014년 현재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막을수 있을까요? 올해  9아동학대 특례법시행을 앞두고 있는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통해서 그 입법취지에 더욱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보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가야 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폭력과 학대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 병들어 있는건 아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핫이슈  |  2014.05.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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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8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시한부 생명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괴로워 하던 아버지를 가족회의를 거쳐 아들과 어머니, 딸이 상의한 끝에 목졸라 살해하고 자연사 한것처럼 위장해서 장례까지 치뤘지만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술해취해 아버지를 죽게한 사실이 너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내고 자살을 기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범행이 들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법원은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함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아들과 딸, 어머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아버지 이모(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는  징역 7년을, 딸(3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고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의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이 가족에게 선처를 요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딸은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아버지가 설령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더라도 병중에 말한 말이지 진지한 뜻으로 받아 들여지기 어려우며, 설사 내일죽는 사형수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고 밝히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안락사 논쟁이 또 한번 심화될꺼 같습니다.

 

 

 

위에 사진은 영국의 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죽을 권리를 요구하고 자신의 안락사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의 일부분 인데요 죽음에 대한 선택은 자신의 권리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죽음을 인도해 준 사람은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죽음을 원할 정도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는것이 죽는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통의 시간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게 본심이 겠죠? 또한 가족으로써 그 가족의 고통스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역시 너무나 힘들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가족들에겐 큰 부담이 되겠죠? 얼마전 송파구 석촌동에서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걸 기억 하실껍니다. 가장이 큰 병을 앓고 막대한 병원 비용을 빚으로 남기고 죽음으로써 남은 가족이 고스란히 빚에 허덕이다가 삶을 마감하는 불행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안락사는 고통당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을 위해서나 필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림대 법학부 이인영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은  고통이 극심한 불치병 환자가 죽을 권리를 요구할때 의료진은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9.3%가 찬성을 하고 27.5%가 반대, 그리고 3.2% 기타의견을 보였는데요 고통이 극심하다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환자가 의실불명이 될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가 사전에 치료 거부(또는 중단)의사를 표시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존중해 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0.8%가 찬성, 25.3%반대, 기타의견이 3.9%를 차지하며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를 이용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56.2%가 찬성을 39.1%반대, 기타 의견이 4.7%를 차지하며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인 의견을 보면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의 안락사법 현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하고 이듬해 시행했는데요 안락사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의사가 극약을 처방해 자살을 돕는 행위도 합법화 시킴으로써 연간 3,000건 이상이 안락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 했고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2008년 안락사 합법화를 추진 했구요, 스위스는 의사의 극약처방을 환자가 실행할 경우에만 허용하고 의사의 직접적인 주사등은 금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오리건주, 위싱턴주 등에서 의사의 극약 처방을 통한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락사는 고통받은 환자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줄수 있는 방법이며 가족들의 고통도 덜어줄수 있는 방법이라는 논리와 생명존중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의 대립이 팽팽한데요 자칫 잘못하면 안락사를 이용한 폐륜적인 범죄가 발생 될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안락사를 합법화 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락사를 합법화 시켰을때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생기게 되면 자살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회복인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이자 본인의 권리일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합법화가 가져올 사회문제도 간과 할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락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찬성하신다면 그이유는?  반대하신다면 그이유는? 두 논리의 절충점을 찾을 때에야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 질수 있을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03.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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