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 - 해당되는 글 1건

[사진출처: JTBC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사이버상에서 험담한 한 남성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JTBC 뉴스 보도 보셨나요?  지난 9월경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 줄것을 요구하자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사이버 명예훼손팀이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논란이 현실이 된거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사이버상에서 험담했던 한 남성이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래 JTBC 뉴스 보도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58860

 

 

 

[사진출처: JTBC뉴스]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고 제일 첫번째 처리한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여성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같은날 박 대통령과 관련된 악성 소문을 여러 차례 올린 한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 졌는데요  이 남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련 정보기관에 납치됐었다는 등의 글을 수년 동안 100여 건 이상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인데요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네요

 

 

[사진출처: JTBC뉴스]

 

JTBC 뉴스에서 한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인터뷰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만든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담팀인가요?  사이버상에서 정말 수많은 악의적 댓글과  비방들이 오고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 특정인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진출처: JTBC뉴스]

 

사이버상에서 험담을 하고 악플을 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험담이나 악플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험당이나 악플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고발이 있은 후에야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을 험담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요 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대통령을 욕할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욕할수 있습니다. 왜냐구요?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욕을 한 사람들을 모두다 잡아서 사법처리 해야 하는 걸까요?   정치인이면 국민들의  비난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 한 사람만의 생각인건가요?  국민들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돌 던지고 욕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못하고  무언가 계속 감추려고만 하니까 국민들이 더욱 신뢰하지 못하고 험담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나요?   오늘 JTBC 뉴스 보도에서 대통령 험담했다고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제가 올린 글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글을 올리지 않으면 않될꺼 같아서 올려 봤네요

      핫이슈  |  2014.11.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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