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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논란? 오늘 인터넷 포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싱글세?라는 검색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싱글세는 무엇인고 ?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싱글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 또는 혼자(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의미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싱글이란 의미는 소득이 있는 49 이하의 미혼 남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싱글세란 싱글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세금 추징의 사유가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아닌 싱글(독신자)에게 부담 시킴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싱글세 논란의 계기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 부족문제와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싱글세 부과 논란은 지난 2005년에도 1~2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되었던 정책입니다. 싱글세 제도가 추진이 된다면 일정한 연령이 차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녀나 결혼후 아이가 없는 부부등이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싱글세 논란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없는 복지정책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있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을 모두다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예측 되는수) 1.187명으로 OECD회원국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싱글세라는 세부담을 줌으로써 해결이 될까요? 미혼남녀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혼 연령도 계속해서 늦춰져 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기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는 분은 세금을 걷는 것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것은 아니겠죠?  싱글세 부과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핫이슈  |  2014.11.12 13:02




[사진출처: YTN]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 되었습니다. 빌라에서 발견된  일가족은 아빠(51세), 엄마(45세), 딸(12세) 이며 평상시 결석이나 지각을 하지 않았던  아이의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연락이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YTN]

 

발견된 일가족은 한방에 나란히 누워서 숨져 있었으며 시신이 발견된 방에서는 타다남은 연탄과 부인과 딸이 남편에게 남긴 유서 다섯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유서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YTN]

 

이 일가족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된 이유는 극심한 생활고가 원인이 되었던거 같습니다.  방안에서 발견된 유서에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은 마이너스 대출 만기가 11일이니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아빠에게 남긴 유서의 내용에는 그동안 아빠에게 막 굴어서 미안해, 발견되면 그냥 놔두라고 적혀 있었고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고 썼다. 직접 그린 자신의 얼굴과 담임교사의 연락처도 남겨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YTN]

 

아내와 딸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을 발견한 남편도  두모녀와 함께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데 대한 미안함과  삶의 의미들이 사라진데 대한 허무함 때문에 함께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일가족이 생활한 빌라는 이 가족의 소유였는데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얼마나 많은 채무를 가진고 있었기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일까요?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었고 집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죽음까지 선택할 만큼 어려웠던 것일까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봐도 이 가정이 다툼이나 불화가 있어 보이지 않았고 보통의 가정과 같은 평범한 가정으로 보였다고 하는데 말이죠  생활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해야 할만큼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얼마나 부실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세모녀 생활고비관 자살사건이 다시금 떠 오르네요 하지만 그 사건이후에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당시 세모녀 비관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송파세모녀법이 추진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다가 제2, 제3의 일가족 자살사건이 터지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싸움하는 대신에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돌아 보고 이런 소외계층들을 위한 복지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  |  2014.11.03 23:39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증세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증세방안을 발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듯 싶네요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사안을 발표 하면서 증세논란이  나온 직후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굼할꺼 같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세금 하지만 급여 인상률은 물가와 세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계 경제는 더욱 않좋아 질수 밖에 없고  이렇게 가게 경제가 않좋아 지다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증세가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지급등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런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충분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가며선 이런 복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확보를 위해 쉽게 뜯어 낼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왠만하면 한 가정당 자동차 한대쯤은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않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세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흡연정책을 위해 실시한 것이고 10~20년간 인상없던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현실화가 필요해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 시킨다는 주민세 개편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평균 4천6백원 수준의 주민세를  2015년에는 7천원 이상  2016년에는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이하까지 2배이상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30년전 짜장면이 1,000~1,500원하던게 지금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때  세금의 인상폭은 엄청난 인상률이 아닐수 없네요 담뱃값도 11념나에 2,000원 수준이 오르는데  주민세가 1,5000원 이상 인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2015년에 15%를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능력 없으면 차도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까지 100%가까이 오른다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증세관련 불만을 않가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의 선거 공약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빈틈없이 세심하게 준비한 세상을 바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이행과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보면 거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꺼 같은데요  위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 반박하는 다른 내용도 살펴 보아야 무엇이 정말 잘 이뤄진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위에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박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좌파니 우파니 또는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편가르기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말 지금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좀더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5769&date=201409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시키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같네요  계속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09.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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