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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청년수당 첫 달분인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강행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즉시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뜻하는데요   지자체 장은  직권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취소 처분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날꺼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수당지급을 강항하고 복지부가 반대하는  청년수당은  무엇이고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의 취지와  보건복지부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의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6월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해서 최종 3천명을 선정했고  이중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약 3천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90억원을 쏟아 붓는데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맞는 건지는  두고봐야 할 꺼 같은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한 취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  청년들이 취업 및 진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평균 약 782,00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줄수 있는 능력있는 부모를 둔 청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은 최소한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위해  하루 3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제대로된  취업 및 진로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취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및 진로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실패의 악순환을 끈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이며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운영 취지처럼  취업 및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돈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시정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청년수당 지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는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인  청년수당 지급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좋은 의도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서울시 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위해 선정한  민간위탁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가  서울시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진바  이 사업이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게 이뤄지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100만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아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그래도  행정 자치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9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서울시에 딴지를 거는듯한 모습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보건복지부도 해마다 세금으로 뜯어 가는 세금이 얼만데  청년 실업 대책을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궁굼해 집니다.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이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때  어떤 청년들은  서울시로부터 매월 50만원씩  지급 받는데 자신은 받지 못한다고 할때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느낄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에 차이 때문에  시행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수 없는 지방정부가 있을 테니  이 또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계속된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불균형이 심해져 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서울시의 행보가 마냥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국민들과 청년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서로 권력다툼 하지 말구 말입니다.

      핫이슈  |  2016. 8. 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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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에 반대하여  전국에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23일(목요일), 24일 (금요일) 어린이집이 휴원한다고  통보 받은 부모들도 주변에 많은거 같습니다.  우리집에도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26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큰일이네요  아내는 오전부터 오후 2시경까지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고 저는  아침일찍 출근해서 밤 늦은 시간에야 집에 돌아오는데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면  정말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틀간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건지?  도대체 맞춤형보육이 뭐길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보건복지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유 홍보 내용입니다. 부모의 시간에 맞게...아이의 행복을 함께.... 뭐 표어는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보지 예산이 부족하니  맞벌이하는 가정의 아이는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겨도 되지만 전업주부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직접 아이들 돌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복지 예산이 부족하니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줄여 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누굴위한 복지 정책인지 알수가 없네요  육아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출산후 육아를 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저도 가끔 아내 대신 아이를 볼때가 있는데 몇 시간만  혼자봐도 정말 힘든데 하루종일 아이를 데리고 있는건   하루종일 회사에서 일하는것 보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는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휴가후 복직한 여성의 자녀들만  종일반을 이용 할수 있게하고 전업주부의 아이들은 오후 3시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 맞춤형보육은  정말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거 같습니다.  국각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면  중소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을 가지고 빠듯하게 어린이집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아이들 인원에 맞는 보육교사를 써야 하고  또  비용도 만찬가지다 보니 정부가  종일반과 맞춤형 반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주게되면   어린이집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반대해서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자율등원 해달라는 안내장을 보내기도 하는거 같습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엄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겁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이 휴원을 해서 불편을 겪었다면 신고하라고 안내까지 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완전 휴원을 하기는  어려워  정상운영의 20~30% 수준으로  임시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휴원하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영업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니  영세한 어린이집은  겁먹을수 밖에 없겠죠?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당체  귀담아 듣기는 커녕  겁을주고 엄포는 놓는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을 일터로 내몰아 세금을 더 뜯어 내려고 하는 건가요??  누군 종일반 보내고 누군 맞춤반 보내고...  학부모 반발을 우려해서 긴급보육바우처라는걸 만들어서  매월 15시간  맞춤반 이용시간보다 초과로 이용할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것 처럼 홍보하고 있는데요  집에 돈 많아서  일 안하고 집에서 노는 여자들 많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되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돈 많은 부자집 여자분들이  어린이집 보내겠습니까?  집에서 가정교사 쓰겠죠?  서민들 힘들게 하는 쓸데없는 정책으로  피곤하게 하지좀 말고  엉뚱한데 국민 혈세 낭비하는  정부기관들 내부 관리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툭하면 증세할 꺼리나 찾아서  국민들  반발이나 사고?  이 정부 들어서  좋아진건 하나도 없고 세금만 줄줄이 올라가고  의료민영화니 철도민영화니  이런 소리나 나오고?  나중에 국민들의 불만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보내는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되면  휴원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집에 이틀간 등록해서 다니다가  휴원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기존 어린이집에 등록해서 이용하라는 것이 대책 방안이라고 내놓는  보건복지부가   맞춤형보육은 제대로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믿음이 가질 않네요    뭐...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보육을 시행한다고 하니 이후  이 정책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 될꺼 같습니다.  어린이집 집단휴원이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ㅠ.ㅠ 아무튼  이번 어린이집 집단 휴원때 우리 아이 누구에게 돌봐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좀 해봐야 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하고 계시겠죠? 

      핫이슈  |  2016. 6. 2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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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을때 보건 당국의 발표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벌써 메르스 확진자가 18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메르스 의심환자가 사망했다는 뉴스까지 나왔네요  사망한 여성의 사망원인이 메르스 인지 아닌지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사망한 이 여성은 국내 최초 메르스 의심환자와 같은 병동에 신장투석 질혼으로 입원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메르스 의심환자는 지난 25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송도중 상태가 위중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측은 이 사망한 여성이 메르스 의심환자라는 것을 입원한지 6일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메르스~ 초기에 대처만 잘했더라도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텐데요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메르스 의심환자가 6일동안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을수 있었던 것인지  정말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 또는 추적관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사율이 40.7% 로 높은 메르스가 고삐풀린 망아지 마냥 점점더 확산되 가고 있는데 보건 당국은 뭘하고 있는 걸까요?

 

 

 

5월30일까지 메르스 확진자는 13명, 이숫자도 중동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대로 많이 발생한 수치 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메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부 발표는  메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정부의 통제가 있었던 건지  확진자가 18명이 될때까지도 그다지 심각성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인거 같습니다.

 



 

 

질병관리 본부나 보건복지부는 단지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의  증상이 나타나면 관할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내원하라고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와 일반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치료가 가능할리 없는데도 말이죠?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 메르스 전염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초 감염자로 인해서 확산 되고 있는데   메르스 확산을 부추기는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르스  전문치료 지정 병원을 마련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전담해서 치료를 해도 현찮을 판에  정부는 뭘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메르스 의심환자로 오인 받아  이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가 충격을 주었는데요   해당 여학생은  최초 메르스 감염 환자가 입원한 병원의 B병동에 13~19일까지 입원해 있었으며 현재 메르스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메르스 감염은 아니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네요

 

 

 

당국과 언론에서 말하는 메르스 예방법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중동지역을 여행할때는 낙타, 박쥐, 염소등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작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메르스는  낙타나 박취, 염소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부터 전염이 된 것이어서  위에 메르스 예방 방법으로 제시한 예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구심으 듭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는 2015년 5월16일 기준  총 1,142명이 감염되고 이중 465명이 사망한 아주 무서운 질병중 하나인데요 사망율이 무려 40.6%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 의심환자가 한명 사망했으니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데이터를 새롭게 써야 할꺼 같습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중 3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추가로 사망자가 더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아무쪼록 더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고 빨리 치료제가 발명되어 사망자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핫이슈  |  2015. 6. 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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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논란? 오늘 인터넷 포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싱글세?라는 검색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싱글세는 무엇인고 ?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 볼까 합니다.  싱글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 또는 혼자(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한 의미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싱글이란 의미는 소득이 있는 49 이하의 미혼 남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싱글세란 싱글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세금 추징의 사유가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아닌 싱글(독신자)에게 부담 시킴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싱글세 논란의 계기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예산 부족문제와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싱글세 부과 논란은 지난 2005년에도 1~2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되었던 정책입니다. 싱글세 제도가 추진이 된다면 일정한 연령이 차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남녀나 결혼후 아이가 없는 부부등이 세금의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시 싱글세 논란이 고개를 드는 이유는 정부의 대책없는 복지정책 추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있으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문제도 심각해 지고 있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을 모두다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것으로 예측 되는수) 1.187명으로 OECD회원국 최하위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싱글세라는 세부담을 줌으로써 해결이 될까요? 미혼남녀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혼 연령도 계속해서 늦춰져 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기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더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는 분은 세금을 걷는 것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것은 아니겠죠?  싱글세 부과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핫이슈  |  2014. 11.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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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큰폭으로 인상될꺼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04년 이후 10년만에 담뱃값을 최대 1,000원~2,000원 수준까지 올릴꺼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흡연자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이는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시에도 있었던 일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인상안을 확정 발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회원국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회원국 담뱃값중 최저 가격인 2,500원 수준이고 담배로 인한 질병때문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0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서 담뱃값인상을 한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는데요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담뱃값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방안은 흡연자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역효과를 고려해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할꺼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담뱃값인상은 금연보다는 '세수 증진'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은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며  담뱃값을 최대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는습니다.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대폭 인상을 말하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지금 현재 1,000원~2,000원 인상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인상폭에 대한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의중이 엿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번 담뱃값인상 금액은 11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인상폭과 인상금액에 대한 흡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담뱃값이 오름으로 해서 정말 금연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 9. 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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