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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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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법조계 비리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된다. 연예인 스폰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게 불과 얼마전 일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엔 스폰서 검사가 이슈가 되고 있네요 연예인 스폰서 사건은 돈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댓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요 스폰서 검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스폰서(sponsor)? 사전적 의미의 스폰서란 행사, 자선 사업 따위에 기부금을 내어 돕는 사람 즉 후원자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스폰서(sponsor)의 의미는 좀 부정적 의미로 자리잡아 버린거 같습니다.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입니다. JTBC 뉴스 방송을 통해서 김형준 부장검사가 2013년 국감에 출석해 발언 했던 내용이 나왔는데요 처음 검사직에 몸담을 때는 위에서 내뱉은 말처럼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
故장자연 사건, 법원은 故장자연씨의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인정 하지 않았다고하네요~ 2009년 3월 연예계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故장자연씨의 자살사건에 대한 유족들과 소속사 대표간의 길고 긴 법정공방에서 17일(토) 법원은 고 장자연의 성상납 강요는 인정하지 않은 채 유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장자연씨의 유족은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승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유족의 소송중 일부를 승소판결 했다고 합니다. 故장자연씨의 죽음을 통해서 연예계의 ..
늙으면 죽어야되~막말 판사 아직도 말버릇 못고쳤나? 이번엔 여성비하 논란 사고쳤네~ 이제 며칠있으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한글날인데요~ 한글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욕먹는 판사가 있네요~ 바로 지난 해 10월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견책 징계를 받았던 서울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네요~ 이 사람 아직도 않짤렸네요~ 어디 숨겨둑 빽이 있었나 봅니다. 막말판사로 유명한 유모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지난 9월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을 벌이있던 피고인 박모(여)씨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서 문제가 됬다.' 한번 실수 하고 징계를 받았으면 조금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같은 법조인이라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서 그런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