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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폰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게 불과 얼마전 일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엔  스폰서 검사가 이슈가 되고 있네요  연예인 스폰서 사건은 돈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댓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요  스폰서 검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스폰서(sponsor)? 사전적 의미의 스폰서란 행사, 자선 사업 따위에 기부금을 내어 돕는 사람 즉 후원자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스폰서(sponsor)의  의미는 좀  부정적 의미로 자리잡아 버린거 같습니다.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입니다.  JTBC 뉴스 방송을 통해서  김형준 부장검사가 2013년 국감에 출석해 발언 했던 내용이  나왔는데요  처음 검사직에 몸담을 때는  위에서 내뱉은 말처럼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들고자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옛 말이 있듯이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김형준 검사에게도 유혹이 찾아왔고 그 유혹을 떨쳐 내지는 못했던거 같습니다.  본립도생  법과 원칙 기본을 세우겠다던 그가 스폰서 검사의 대명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우정이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20년지기 고교 동창생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와 사업가 김모씨,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친구와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가 김모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와 유흥을 즐겼고   처음에는  블루투스 스피커와 무선 이어폰 요구로 시작되었던  김형준 부장검사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  김현준 부장검사의 내연녀에게 생일 선물로 오피스텔을 해주고 싶으니  임차료를 내달라고 했고, 이어  올해 2~3월에는 차명계좌로  현금까지 송금해 줄것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검사 친구와  친밀함을 유지해온 김씨는  올해 3월 사업문제로 위기에 몰렸고  국내 거래처로부터 사기혐으로 피소되었고 또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던  동창생 한모씨와도 고소전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김모씨에게는  부장검사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었기에  김모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자신의 고소 사건을 무마해 줄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받아온게 있으니 김형준 부장검사가  나 몰라라 할수 없었겠죠??

 



 

김형준 부장검사는 김모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를 하는 한편  담당 검사와도 연줄을 통해서 만나는 한편  김모씨의 거래업체에는  고양지청에  김모씨를 고소하게 하고   연수원 동기였던 고양지청 간부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모씨의  계속되는  사건 해결 요구가  압박으로 느껴진 김형준 부장검사는  김모씨에게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과 김모씨와의  관계를 숨겨 달라고 요구 했다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이 관계가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변호사 등록도 못한다고  하면서 김모씨에게 증거 인멸도 지시했는데요....  자신의 사건을 무마 시켜줄거라 믿으며  도피 생활을 해오던 김모씨는  지난달 자신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폰서 검사의  전말을 세상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970년생  올해 나이 47세  부장검사로써  승승장구 하던  김형준 부장검사는  사업가였던  고교통창 생으로부터  스폰을 제공 받은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들어나는 비리가  양파껍질을 벗기는듯 한데요  김형준 부장검사는  자신 말고도 또 다른 스폰서 검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죽기는 싫다 이거죠?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은 검찰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 근무지, 연수원 동기등의 다양한 인맥으로 형성된 법조계 비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단 스폰서 검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진경준 검사장도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 부터 주식, 자동차, 여행경비등을 공짜로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 하실껍니다.   말로만 검찰 쇄신을 부르짖으면서 사실상  쇄신하지 못하는 검찰이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을  어떻게 조사를 할지 온 국민들이 키져 보고 있음을  알고 제대로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관예우네  관행이네  제 식구 봐주기네 이런 비난 듣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핫이슈  |  2016.09.09 00:29




 

2009년 3월 연예계에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故장자연씨의 자살사건에 대한 유족들과 소속사 대표간의 길고 긴 법정공방에서 17일(토) 법원은 고 장자연의 성상납 강요는 인정하지 않은 채 유족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장자연씨의 유족은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승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유족의 소송중 일부를 승소판결 했다고 합니다.

 

 

 

 

故장자연씨의 죽음을 통해서 연예계의 떠돌던 성상납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나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또 다시 연예계의 성상납 관련 내용은 수면 아래로 가라 앉게 될꺼 같습니다.  31명에게 100번이 넘게 접대를 했다는 고 장자연씨의 주장은 이제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휴지 조각으로 쓰레기 통에 쳐박히게 되었습니다.  장자연씨의 자필 편지도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성상납을 받은 31명중에 대단한 분이 계셨던거 같네요 이런 큰 사건도 조용히 묻어 버릴 만한 힘을 가진~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또 이렇게 조용히 뭍혀버리게 될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연예인 지망생들의 성상납은 계속 되겠죠??

 

 

 

 

 

고 장자연씨가 썼다는 편지의 내용중 일부 입니다. 소속사 대표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성노리개로 다뤘던 금융업체 간부, IT업체 대표, 일간지 신문사 대표등 다수에 대한 적개심이 들어난 편지의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자연씨가 자살로 생을 끝냈을때 성상납 리스트가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조용해져 버리더군요 우리 사회가 그런거 같습니다. 유명인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의 범죄 행위를 덮어 주려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거 같습니다.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 받고, 감금 및 구타도 당했다는 고 장자연씨의 유서가 정말 큰 이슈가 되었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사화 하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없는거 같습니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법원은 사건이 조용해진 틈을 타서 성상납에 대한 내용은 쏙 빼놓고 구타와 감금등 폭행 혐의에 대한 혐으로 겨우 700만원 이라는 돈을 유족에게 쥐어주라고 판결을 내렸네요

 

 

 

장자연씨가 작성했다는 편지의 내용이 다수 증거로 제출되었지만 증거로 체택되지 못해서 성상납을 강요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편지의 문제점은 무엇이 었을까??  2003년 부터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던 전모씨와 주고 받았다는 편지는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필적감정 결과 故장자연씨의 친필과  편지의 필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故장자연씨의 필적과 편지의 필적을 비교한  위에 사진과 전모씨의 필적등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평상시 장자연씨의 필적과 편지에 작성된 필적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국과수의 검사결과로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요에 의한 술접대와 성상납에 대한 증거가  사라져 버리게 된거 같습니다.  진실은 알수가 없겠죠 정말 평상시 장자연씨가 쓰던 필적과  위에서 장자연씨의 필적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정말 장자연씨의 평상시 필적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장자연씨의 자살을 모티브로해서 만들어진 영화 노리개~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연예계의 성상납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꺼 같은데요  이 더러운 부조리를 죽음으로써 밝히려 했던 故 장자연씨의 죽음이  않타까울 따름입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진자와 권력자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거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검사나 판사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점점 법조인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법조계도 뭔가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거 같은데 말이죠~

 

      핫이슈  |  2014.01.18 12:39




 

 

 

이제 며칠있으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한글날인데요~ 한글을 제대로 사용 못해서 욕먹는 판사가 있네요~ 바로 지난 해 10월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견책 징계를 받았던 서울 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가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네요~ 이 사람 아직도 않짤렸네요~ 어디 숨겨둑 빽이 있었나 봅니다.

 

 

 

막말판사로 유명한 유모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지난 9월 27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을 벌이있던 피고인 박모(여)씨에게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여성 비하 발언을 했서 문제가 됬다.' 한번 실수 하고 징계를 받았으면 조금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같은 법조인이라서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서 그런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라고 하니 정말 법조계도 문제는 문제인거 같네요~ 얼마전 사법연수생 불륜사건도 그렇고 인격이 않갖춰진 사람들이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면 높은 관직으로 나가니 머리만 커져서 위아래도 없는 것 처럼 행동하니 법조계도 사람을 세울때 좀 인성도 시험을 치뤄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게습니다.

 

 

 

판사들의 막말은 비단 이번 막말판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이전에 법정에서 판사들이 막말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찾아보니 한두건이 아닙니다. 역시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나니 아무 생각없이  말을 뱉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판사라고는 하지만 판사가 모든 정황과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법의 기준으로 죄에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본분이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감을 주는게 본분이 아닌걸 왜? 모르시는지?? 과거 판사라고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막말판사들이 자꾸 나오니 법원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더 커지고  존경받는 판사가 아닌 욕먹는 판사가 되는거 아닌가요? 법조계는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기 보다는 정말  법조인으로써 깨끗한 판결을 내릴수 있는 인서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해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수있나여? 그런 사람의 판결에 누가 동의를 할까요? 모든 판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도 이제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이번에 두번째로 막말을 일으킨 막말판사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간다면 분명히 자기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에대한 논란이 더 커질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론 법정에서 이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사라질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받는 법원을 기대해 봅니다.

 

 

      핫이슈  |  2013.10.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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