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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한 일명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뉴딜정책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적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인  4대강 사업은 지금에 와서 평가해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정책을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힌 어이없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던개 기억이 나는데요 현대그룹의 임원을 지내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을 녹색뉴딜정책이라고 불린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고용인력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정말 애물딴지 사업일 뿐만아니라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단 해당 주무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8조원이 넘는다. 이 8조원이라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010년에 700억원, 2011년에 2,417억원, 2012년에 3,178억원, 2014년에 3,2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자비용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 상완을 위해서 3,970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쏟아 부을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자비용으로만 1조3천186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혜택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가슴이 먹먹하네요

 



 

 

당시 4대강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가 49.9%로 찬성 36.7%보다 13.2%퍼센트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한체   4대강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한체 오히려 해당 사대강 사업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들어나면서 큰 파장을 잃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설계부터 수질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평가되었는데요   4대강 사업은  보의 내구성 부족 ,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음용수의 안전성 저하, 불합리한 준설 계획 ,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 전반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시설물 설계의 문제점과 수질관리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내용등이 1차 감사와 2차 감사에서 들어 났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

 

 

 

4대강 사업 추진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했던 환경파괴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휘기종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흉측한 벌레들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더큰 환경파괴로 이어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고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공사와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고  홍수피해를 막겠다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홍수의 피해가 더 커질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제의 유실과 다리붕괴, 준설토로 인한 논농사 피해등 4대강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피해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피해 사실들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한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로 넘어와서도 감당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로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꺼리가 되고 있네요~ 4대강사업의 원금과 이자비용 납부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부으면 국가의 운영자금이 부족할테고 또 다시 국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올리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뜯어내거나 하겠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수 없는 사업을 벌인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데 그것을 전부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과 찬성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어서 그들의 사제라도  털어 빚갚는데 보테야 하는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4. 6. 30. 23:35
2014.07.01 21:25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아... 이명박?
대체 멀했는지...
진짜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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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21:4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머리에 스팀오른다 가슴이 저린다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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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2014.08.09 23:2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명박이 당선시켜준 우리의탓이지. 명박이 욕할것두없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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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통해서 노인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에 들어 국가재정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 실행이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위 70%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에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노인계층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수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해결책이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속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더 손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지반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연속되는 보도와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을꺼 같네요~  대국민 사기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논란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꺼 같습니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 9. 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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