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쌓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러방지법 통과? 필리버스터는 명분을 위한 연출이었을 뿐??? 대한민국 국회는 참 대단합니다. 무슨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곳인줄 알았네요 약 9일간 192시간 26분동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하루 하루 기록 쌓기에 도전했던 야당은 충분한 명분 쌓기에 성공했나 봅니다. 불현듯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그게 뭘까요?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행위를 대처하기 위해 2001년 9.11 테러 발생직후 테러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었는데 인권침해의 문제등으로 결국 입법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의 재입법 추진 끝에 드디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테러방법이 논란이된 이유가 뭔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