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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증세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증세방안을 발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듯 싶네요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사안을 발표 하면서 증세논란이  나온 직후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굼할꺼 같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세금 하지만 급여 인상률은 물가와 세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계 경제는 더욱 않좋아 질수 밖에 없고  이렇게 가게 경제가 않좋아 지다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증세가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지급등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런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충분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가며선 이런 복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확보를 위해 쉽게 뜯어 낼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왠만하면 한 가정당 자동차 한대쯤은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않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세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흡연정책을 위해 실시한 것이고 10~20년간 인상없던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현실화가 필요해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 시킨다는 주민세 개편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평균 4천6백원 수준의 주민세를  2015년에는 7천원 이상  2016년에는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이하까지 2배이상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30년전 짜장면이 1,000~1,500원하던게 지금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때  세금의 인상폭은 엄청난 인상률이 아닐수 없네요 담뱃값도 11념나에 2,000원 수준이 오르는데  주민세가 1,5000원 이상 인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2015년에 15%를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능력 없으면 차도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까지 100%가까이 오른다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증세관련 불만을 않가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의 선거 공약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빈틈없이 세심하게 준비한 세상을 바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이행과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보면 거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꺼 같은데요  위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 반박하는 다른 내용도 살펴 보아야 무엇이 정말 잘 이뤄진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위에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박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좌파니 우파니 또는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편가르기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말 지금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좀더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5769&date=201409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시키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같네요  계속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09.13 13:39




 

담뱃값이 큰폭으로 인상될꺼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04년 이후 10년만에 담뱃값을 최대 1,000원~2,000원 수준까지 올릴꺼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흡연자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이는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시에도 있었던 일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인상안을 확정 발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회원국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OECD회원국 담뱃값중 최저 가격인 2,500원 수준이고 담배로 인한 질병때문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이 한 해 1조 7000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서 담뱃값인상을 한다고 인상 이유를 밝혔는데요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담뱃값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방안은 흡연자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역효과를 고려해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기보다는 우선 1000원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날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할꺼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담뱃값인상은 금연보다는 '세수 증진'에 포인트가 맞춰져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확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정책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은 "흡연자한테 거둔 돈은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를 위해 써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며  담뱃값을 최대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라고 밝혔는습니다.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대폭 인상을 말하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지금 현재 1,000원~2,000원 인상안으로 논의 되고 있는 인상폭에 대한 반발을 줄여보겠다는 의중이 엿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번 담뱃값인상 금액은 11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인상폭과 인상금액에 대한 흡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재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담뱃값이 오름으로 해서 정말 금연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09.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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