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 해당되는 글 2건

 

오늘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4년전 발생했던 김수철 사건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아동성범죄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네요  이런 땜질식 대책탓에 아동성범죄는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도 늘어났다고 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김수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온국민이 경악하게 했고 학교내 치안문제와  허술한 관리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되었을 당시에는 뭔가 앞으로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제발하지 않을 것처럼 관리가 될꺼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김수철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하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김수철(1965년생, 직업은 일용직)은 2010년6월7일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장에 있던 8세 초등학교 여학생을 카터칼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채 1km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을 저지릅니다.  김수철이 잠든 사이  여학생이  도망처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수철은 범행 당일 밤에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김수철에게 성폭행 당한 여학생은  국부와 항문등에 심한 상처로 5~6차례나 대수술을 받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심한 후유증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 발생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항은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 2,000여 곳 중에 90%가  지역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 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서울시가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벼락을 허물고  외부인에게 학교를 개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내에 경비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을 감시할수 있는 CCTV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치한 관리 상황에서  김수철은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자신의 음욕을 풀기위해  인근 초등학교로가서 8세 여아를 납치하여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도 이 끔찍한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수철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87년 부산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징역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02년  출소했는데요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06년 채팅으로 알게된 여학생(당시 15세)을 강제 추행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제발률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더 많은 성폭력 범죄를 막을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 내용을 보니 지난 2013년 한해 학교내 아동 성범죄는 전체 55건 발생했고  그중 13건이 성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김수철 사건이후  학교내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그 실효성이 전혀 없고  경찰이 학교  범죄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전담 순찰관도  순찰활동은 거의 없고 캠페인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인데요 15만대가 넘는 CCTV가운데 80%이상이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소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어 위헤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식별할수 없다고 하니 범행 발생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 하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동성범죄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사건이 터졌을 때만 땜질식으로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확실한 예방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부모라 해도 교내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하교를 하도록해서 혹시라도 하교중에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혹시 집단하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부모나 정해진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학생을 혼자서 하교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초중고의 현실은 어떤가요? 해마다 줄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성범죄  정말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는 보이기식, 땜방식의 허울좋은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말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아동성범죄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꺼 같습니다.

      핫이슈  |  2014.09.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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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시나요? 용인 모텔 엽기 10대 살인사건이요? 오늘 검찰이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심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자신의 죄가 들어나는 것이 두려워 목졸라 살해후 욕실에서 사채를 훼손하는 잔인함 까지 보였던 용인 모텔엽기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린나이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수 있을까 치를 떨었는데요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용의자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는데요 전자장치 30년 부착은 뭔가요??  사형을 구형했으면 바로 집행해야 하는게 아닐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딸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 치는데 범인은 감옥에서 편히 먹고자고 30년을 살게 내버려 두는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 모텔 엽기 살인 사건의 일지 입니다. 용의자 심군은 계획적으로 모텔 밖에 나가 공업용 커터칼을 2개 구입해서 모텔로 돌아와 흉기로 김양을 위협하고 성폭한 후에 김양을 목졸라 살해하고 16시간동안 김양의 시신을 훼손해서 변기에 버리고 변기에 벌릴수 없는 뼈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용인 집으로 가져가 장롱속에 감춰두기까지 했는데요 김양이 귀가하지 않자 김양의 가족이 실종자 신고를 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용인동부경찰서에 출두 자수하면서 그의 끔찍한 범행이 밝혀졌습니다.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은 수원에서 벌어진 오원춘사건과 그 잔혹성이 비슷하다고 하면서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원춘 사건은 당시 사건은 중국 인육판매 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인데요 오원춘이 20대 여성을 280조각을 내서 봉지 14개에 남아 담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집 소각장에서는 유골이 발견되면서 그가 중국으로 인육을 공급하는 판매원이 아니었나 으심을 했지만 단순한 토막살인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오원춘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심군은 평상시  영화 호스텔이는 잔혹물 영화를 즐겨 봤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 잔혹물을 흉내 낸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의 정신상태 분석한 의견으로는 그는 사이코패스보다는 소시오페스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소시오패스란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이 없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범행에 대한 인지 여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반면소시오패스는 범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있다는 점이 다른 점 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심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말이죠

 

 

 

 

 

살인 용의자 심군이 살인을 저지르고 태연하게 SNS를 통해서 올린 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 훼손 장면을 SNS를 통해서 친구에게 알리는 대담함까지 보였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공판을 보면서 한가지 느끼는 것은 잔인하게 사람을 살인한 사람에게 관용을 배풀어야 하는가 입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똑 같은 아니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고 관용을 배풀어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인들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 시키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들에게도 동정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얼마전 개봉한 소원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나영이는 아직도 그날의 끔찍한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내린 조두순의 형량은 고작 12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7년후 그가 출소 했을때 그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갈까요?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받으려 들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논리로 끔찍한 범죄자들을 너무 일찍 사회에 내보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용인 모텔 엽기살인 사건의 공판을 지켜보면서  살인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류없음  |  2013.12.09 23:00
ksi
2013.12.12 19:5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감옥에서 노는줄 아냐 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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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죽이기
2013.12.20 13:49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ksi죽고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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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3.12.28 01:4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무기징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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먿
2013.12.29 10:24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사형은 검찰이 구형한거구요 결론은 무기징역으로 재판결과가 나왔다네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서 20년후면 나올수도 있다고하네요 평생감옥에서 썩어야하는데 가석방같은건 왜시켜주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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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qpq
2014.01.01 06:0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일한만큼 좋은밥먹고따뜻하게자는거 아니야 ksi님아? 생각이없어?재넻가족이야?왜 편드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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