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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증세에 이어  지방세 인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증세방안을 발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사탕발림으로 끝나 버리는 것인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선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이런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듯 싶네요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사안을 발표 하면서 증세논란이  나온 직후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최대 2배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국민들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굼할꺼 같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세금 하지만 급여 인상률은 물가와 세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가계 경제는 더욱 않좋아 질수 밖에 없고  이렇게 가게 경제가 않좋아 지다보니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인데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를 위한 증세가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지급등  분명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런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충분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빚을 내가며선 이런 복지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확보를 위해 쉽게 뜯어 낼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없고, 왠만하면 한 가정당 자동차 한대쯤은 가지고 있으니  세금을 않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증세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위적인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과 흡연정책을 위해 실시한 것이고 10~20년간 인상없던 주민세 및 자동차세는 현실화가 필요해서 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실화 시킨다는 주민세 개편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평균 4천6백원 수준의 주민세를  2015년에는 7천원 이상  2016년에는 1만원에서 최대 2만원 이하까지 2배이상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30년전 짜장면이 1,000~1,500원하던게 지금 4,000~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때  세금의 인상폭은 엄청난 인상률이 아닐수 없네요 담뱃값도 11념나에 2,000원 수준이 오르는데  주민세가 1,5000원 이상 인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자동차세도  단계적으로 2015년에 15%를 인상하고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고 합니다.  서민들은 능력 없으면 차도 끌고 다니지 말아야 할꺼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까지 100%가까이 오른다면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증세관련 불만을 않가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의 선거 공약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빈틈없이 세심하게 준비한 세상을 바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무엇이었고 지금 그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어 지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이행과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보면 거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봐야 할꺼 같은데요  위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 반박하는 다른 내용도 살펴 보아야 무엇이 정말 잘 이뤄진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알수 있을꺼 같은데요

 

 

 

위에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 이행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에 대해 반박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박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나요?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좌파니 우파니 또는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편가르기로  서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정말 지금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좀더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관련기사: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5769&date=20140913&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시키겠다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같네요  계속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 봅니다.

 

      핫이슈  |  2014.09.13 13:39




 

정부의 지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탈퇴건수는 하루평균 365명으로  지난달 1~24일 하루평균 257명보다 평큔 탈퇴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5년간 하루평균 탈퇴자 82명의 4.5배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더 유리할꺼라는 정부의 발표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현재 인터넷 각종 포탈에서 국민연금 탈퇴 방법이 검색순위 상위권에 조회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 접속하셔서 전자민원 창에서 국민연금 가입 탈퇴 서비스 창을 이용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탈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에 앞서 정말  국민연금 탈퇴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탈퇴한다고 편승해서 탈퇴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는 당사자가 직접 져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정책의 방향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블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가 지속될경우 국민복지 연금의 고갈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해가 심각해 질수 있음을 염두해두고 정책 수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안심할수 있는 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핫이슈  |  2013.10.14 08:22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통해서 노인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에 들어 국가재정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 실행이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위 70%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에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노인계층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수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해결책이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속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더 손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지반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연속되는 보도와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을꺼 같네요~  대국민 사기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논란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꺼 같습니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09.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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