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격 - 해당되는 글 3건

요즘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게 맞나 싶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난 사람을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없이  장관으로 임명해 버리네요... 재수가 좋다고 봐야 하는건지?  재수가 좋은 대표적인 인물중에 한명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 임명후  자신의 동문회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이 흙수저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으로 흙수저의 개념이 바뀔듯 합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문회 커뮤니티에 "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한 건 없다.",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 무시한것", "지방출신이라 홀대받지 않고, 결손자녀라 비판받지 않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련된 청문회 의혹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3평 아파트를 7년동안 전세 인상없이 1억9천만원에 거주해서 황제전세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에도  93평을 1억9천만원에 살아 오신분이  자신을 흙수저라 하시네요 겸손도 하셔라... 93평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의 어머니께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10년간 보험료 감면과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아 왔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바로 위에 계층을 말하며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이하인 잠재적 빈곤층이지만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보장자에는 속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아들로 두신분이 차상위계층으로 살고 계시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네요???

어머니는 차상위계층으로 살고 계신데 아드님은  재테크의 고수라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계셨네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01년에 용인시 소재 88평형 빌라를 시가 6억7천만원인 분양가 보다 2억1천만원이나 저렴한 4억6천만원에 매입했고  매입자금의 98%는 농협으로 부터 1.4%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인이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보통은 은행에서  주택매입관련 대출을  매입금액의 60~70%까지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2001년 당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8%대 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받기 힘든 1.4%대 대출금리는  정말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분이  자신이 흙수저라 하시면  저같은 사람은  뭐라고 불려야 하는건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면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라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고 하자  야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비난 했다는데요  야당도 제 역할을 못하네요  인사청문회 통해서 부적격으로 판정난 사람이  장관직에 임명되는 것도 막지도 못하고 한다는 말이 고작 피해자 코스프레하느냐는 비난이라니???  더 웃긴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임건으를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조유선 문체부장관도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야당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만 하고 사후 인사처리는 나몰라라 하는게 당연한듯 보여지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네요  비리를 저질러도 줄만 잘서면  그딴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할수 있는게 대한민국이네요  대통령부터  그 아래까지 모두다 썩어 뭉그러진  정치권은  노답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거겠죠??

      핫이슈  |  2016.09.06 00:20
야나기
2016.09.24 06:16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우리같은 사람은 똥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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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락 내리락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 인데요 무슨 새로나온 신용카드인가? 문화누리 카드가 뭐지? 이런 궁굼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문화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거라고 하는데요 선착순 발급이라는 발표때문인지 지금현재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unhwanuricard.kr/)가 다운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것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실시간 급상승어에 문화누리카드가 올라있는데요 문화누리 카드에 대한 관심과 궁굼증 때문에 계속해서 죄회가 이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 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상품 구입뿐 아니라 여행, 놀이공원, 숙박, 관광지, 항공권 및 축구·농구·야구 등의 스포츠 관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말 혜택이 다양한 만능카드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2013년 시행되었던 문화카드가 문화누리카드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있는 이미지 입니다. 일단 카드명칭이 기존 문화카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변경이 되었구요 이용기간은  13년에는 3월부터 14년1월까지 였는데  올해는 14년2월부터 14년 12월까지 입니다. 문화카드일때와 문화누리카드로 변경되을때나 카드발급 대상자는 동일한데요 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자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연령이 더욱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청소년 대상자는 만 10~19세 였는데요 올해는 만6~19세로 4세가 더 낮아 졌습니다. 지원금도 세대당 5만원, 그리고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지급이었는데요, 문화누리 카드는 세대당 10만원에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로 금액이 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안내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시 각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신청대상인지 확인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카드발급 해준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은후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unhwanuricard.kr/)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서버가 다운되어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 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한부모가족,차상위우선돌봄)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내용은 위에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해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네요 오늘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을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몰린 방문자로 인해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어 현재는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방문자를 예상하고 서버를 확충하지 않았다는게 조금 아쉽네요 좀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작스럽게 추진했다가  실효성도 없이 끝나는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소외계층에게  도움이되는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소외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기능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핫이슈  |  2014.02.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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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한 정신나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한 부모가정 및 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의 학년, 반, 성씨 등이 공개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가정통신문에 성이 올라간 학생이 얼마나 상처 받을지 가정통신문을 작성한 교사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6학년 학생 190명의 학생의 가정에 발송이 되었는데요~ 통신문을 받아본 학부형들은  성씨만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것 같다며 학교측의 이런 생각없는 학교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부모가정이 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한 부모가정이 된 아이도 있겠지만 둘다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상처가 될수 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개념있게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학부모 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학여행비용을 낼수 없는 처지에 있던 한부모가정의 아이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아이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 했다는 내용을 전달할 의도 였던거 같은데요 과연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반과 성씨등까지 알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은 사회 안전망에서 방치된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부모가정 290명에 대한 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정이 10중에 2명,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3명,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8명,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이 5명,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1명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상황이 위에서 보시는 표와 같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의 학생을 경비 지원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다녀 온것 까지는 좋았는데요~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한 부모가정의 학생 뿐만아니라 양부모가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정의 학생도 상처 받기는 매한가지 일겁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몇 십만원이나 들어가는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역시 학교측에서 비용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배려해 준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모가정의 아이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생색내기 식으로 끝나버린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어린나이에 상처 받았을 두 학생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하는데 이제 곧 중학생이될 아이들인데 마음의 상처로 탈선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가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업무가 아닌 정말 학생들을 위한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핫이슈  |  2013.12.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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