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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종일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락 내리락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 인데요 무슨 새로나온 신용카드인가? 문화누리 카드가 뭐지? 이런 궁굼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 소외계층에게 최대 35만원을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줌으로써 문화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거라고 하는데요 선착순 발급이라는 발표때문인지 지금현재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unhwanuricard.kr/)가 다운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것 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실시간 급상승어에 문화누리카드가 올라있는데요 문화누리 카드에 대한 관심과 궁굼증 때문에 계속해서 죄회가 이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 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것으로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상품 구입뿐 아니라 여행, 놀이공원, 숙박, 관광지, 항공권 및 축구·농구·야구 등의 스포츠 관람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정말 혜택이 다양한 만능카드가 아닐까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 2013년 시행되었던 문화카드가 문화누리카드로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있는 이미지 입니다. 일단 카드명칭이 기존 문화카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변경이 되었구요 이용기간은  13년에는 3월부터 14년1월까지 였는데  올해는 14년2월부터 14년 12월까지 입니다. 문화카드일때와 문화누리카드로 변경되을때나 카드발급 대상자는 동일한데요 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차상위계층자에 한해서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는데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연령이 더욱 확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청소년 대상자는 만 10~19세 였는데요 올해는 만6~19세로 4세가 더 낮아 졌습니다. 지원금도 세대당 5만원, 그리고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 지급이었는데요, 문화누리 카드는 세대당 10만원에 청소년 개인당 5만원 추가로 금액이 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안내 및 신청자격, 지원내용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프라인 신청시 각 해당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신청대상인지 확인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카드발급 해준다고 하는데요 카드를 발급받은후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unhwanuricard.kr/)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서버가 다운되어서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 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한부모가족,차상위우선돌봄)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내용은 위에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해주자는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네요 오늘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을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몰린 방문자로 인해서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어 현재는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방문자를 예상하고 서버를 확충하지 않았다는게 조금 아쉽네요 좀더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작스럽게 추진했다가  실효성도 없이 끝나는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소외계층에게  도움이되는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소외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사회계층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기능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핫이슈  |  2014.02.24 23:26




 

 

오늘 뉴스를 보니 한 정신나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한 부모가정 및 기초수급대상자 아이들의 학년, 반, 성씨 등이 공개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가정통신문에 성이 올라간 학생이 얼마나 상처 받을지 가정통신문을 작성한 교사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문제가 된 가정통신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6학년 학생 190명의 학생의 가정에 발송이 되었는데요~ 통신문을 받아본 학부형들은  성씨만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것 같다며 학교측의 이런 생각없는 학교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부모가정이 된 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중에 한분이 돌아가셔서 한 부모가정이 된 아이도 있겠지만 둘다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상처가 될수 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개념있게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수학여행 경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학부모 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학여행비용을 낼수 없는 처지에 있던 한부모가정의 아이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아이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 했다는 내용을 전달할 의도 였던거 같은데요 과연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반과 성씨등까지 알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모든 한부모 가정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은 사회 안전망에서 방치된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부모가정 290명에 대한 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정이 10중에 2명,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3명,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8명, 국민연금 가입을 못한 사람이 5명,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이 1명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상황이 위에서 보시는 표와 같다고 합니다.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한부모 가정의 학생을 경비 지원을 통해서 수학여행을 다녀 온것 까지는 좋았는데요~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한 부모가정의 학생 뿐만아니라 양부모가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가정의 학생도 상처 받기는 매한가지 일겁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4인가족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인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몇 십만원이나 들어가는 수학여행을 보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역시 학교측에서 비용지원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배려해 준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모가정의 아이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학부모들에게 생색내기 식으로 끝나버린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어린나이에 상처 받았을 두 학생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사춘기도 빨리 온다고 하는데 이제 곧 중학생이될 아이들인데 마음의 상처로 탈선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가 학부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업무가 아닌 정말 학생들을 위한 행정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핫이슈  |  2013.12.03 22:20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수립의 일등 공신들이 여러가지 않좋은 사건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뜻이 갈려서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의 초점은 바로 기초연금 문제라고 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나섰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은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핵심 선거 공약중에 하나로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공약을 통해서 노인계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13년에 들어 국가재정 부족의 이유로 기초연금 실행이 애초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위 70%에 해당하는 노인계층에 소득수준에 맞춰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수많은 노인계층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70%, 50%,30%에 해당하는 수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기초연금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해결책이 기초연금제와 국민연금제도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연금을 보다 성숙 발전 시키겠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속에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시 더 손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 들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 및 소득기준으로 0-11년에 차등 지급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되지반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이지만 이론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간다는 연속되는 보도와 뉴스들로 인해서 이미 불신이 커진 가운데 이런 해명이 국민들에게 통할리 없을꺼 같네요~  대국민 사기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논란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해 나갈지 주목이 되는데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말장난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꺼 같습니다.  국가 재정 고갈에 따른 증세 논란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핫이슈  |  2013.09.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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