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2) 썸네일형 리스트형 故 배우 김화란씨 남편 박상원씨 금고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악플에 심신 지쳐 항소심할 힘도 없다!!! 故 배우 김화란씨의 남편 박상원씨에게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화란씨의 남편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꺼 같습니다. 한동안 김화란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남편 박상원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김화란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게 아니냐는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들이 나돌았었는데요 루머를 퍼뜨릴께 따로 있지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 보낸 사람에게 이런 악의적인 루머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질대로 삐뚤어져 있었던거 같습니다. 아무튼 24일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판결로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써의 과실을 물어 금고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 183명 치마속 몰카찍은 의전원생 기소유예, 법원 검찰 특정 직군에 관대한 처분??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헌번에 나와 있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어릴적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배워 왔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모든 사람은 많이 배우고 못배우고의 차별이 없이 또는 많이 가지거나 가진게 없거나 법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고 믿어 왔지만 최근의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