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 해당되는 글 2건

 

 

오늘밤 SBS 그것이 알고싶다. 958회에서는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군대의 폐쇄성과 군법정의 문제점을 다룬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울린다는 군법정, 군대내 사법권의 효력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폐쇄성이 강한 군대와 군법정의 문제를 어떻게 조명할지 궁굼해 집니다.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군대문화는 과연 바뀔수 있을까요? 최근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이슈화가 되었던 군대내 여러 문제를 되돌아 보면  육군 오모대의가 상관인 노모소령에게 끊임없이 성희롱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스스로 목숨을 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법정은 오모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가 노모소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민간 법정에서는 있을수 없는 판결인데요 죄가 있음에도 처벌은 하지 않는 군대 법정의  판결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군대내에서 해마다 가혹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이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윤일병 사건을 기억 하실것입니다.  윤일병의 사망원인을 단순히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넘기려 했던 군대.. 당시 의무실에서 윤일병이 구타로 인해서 사망했음을 증언하려 했던 김일병과  윤일병의 유가족들의 만남을 직간접적으로 군이 방해 하려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군은 또 윤일병의 가족에게는  가해자들에게 군 최고형량을 선고할테니 언론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양형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민간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군대 법원은  헌법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또하나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민간에서 쉽게 내릴수 없는 판결도 군대내 법원에서는 손쉽게 내릴수 있습니다.  군법원의 문제점은 수사, 기소, 재판을 각각 담당하는 헌병대, 군 검찰, 군 판사 모두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의 부하들로서 지휘관이 전 과정에 제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해진 형량조차 무제한으로 깎아줄 수 있는 감경권을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여겨 남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전시에 전투력 손실을 막기위해 존재하는 감경권을 평상시에도 군조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군대내 사법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군대를 더이상 신뢰하는거 같지도 않습니다. 군은 이제까지의 폐쇄성을 벗어버리고 좀더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믿음이 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생을 믿고 군대에 보낼수 있도록 군대의 문화와 군대내 사법의 공정성 문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밤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잘못된 군대문화의 진실을 밝히고  군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찾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군대에서 가혹행위 및 구타, 자살등, 폭행등으로 우리의 젊은이 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앗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해봅니다.

 

 

      핫이슈  |  2014.10.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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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사이 남경필 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도지사 아들 군폭행 및 성추행 혐의등으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자주 보이는듯 합니다. 오늘도 역시 남경필 또는 남경필 이혼등으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맘때쯤 탈세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면서 잠시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 드는가 싶었지만  이마저도 남경필 도지사 아들의 군 폭행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잠재우기 위해 터뜨린 기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톱 여배우 송혜교씨가 25억을 탈세 및 탈루 했다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미 12년에 관련 탈세 혐의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끝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항상 음모론이 존재하고 어떤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는  조작이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판이 조작질을 자주 해서 국민들의 불신감만 커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꼬가 터지면 말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아들의 군대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국민들에게 알려 진지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논란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위에 남경피 경기도지사가 쓴 칼럼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아들이 군에서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것이 8월12일 이었는데 칼럼이 쓰여진 시간은 8월15일 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내용을 읽어 보시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아실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이런것들을 찾아 내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네요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 급상승어를 보시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남경필 도지사 아들과 남경필 도지사 뿐만 아니라 가족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선거유세 현장에 보이지 않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그때 부터 두 사람간의 불화설이 나돌았고  두 사람은 소문처럼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에 협의 이혼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가정사가 언론의 표적이 되었네요  기자들은 건수 물었다는듯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죽이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미친듯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관련기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관련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네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 들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에 대한 군검찰이 영장 신청을 했지만 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군법원은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인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최근 군구타와 가혹행위로 죽어간 윤일병 사건, 전방부대의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등 군대내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나 봅니다.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직접 가혹행위를 당해봐야 정신 차릴 사람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당연하죠? 군대에서 도주하면 탈영인데 어딜 도주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건 당연하겠죠?? 지금 현재 군인권센터 홈페이지는 성난 국민들 몰려 들어서 싸이트가 트래픽초과로 다운된 상태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표정이 참 어둡게 보이는 사진 한장입니다. 지금 마음은 숯검댕이 되어가고 있겠죠??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던가요? 모름지기 세상일도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서 하는일도 잘된다는 뜻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문제가 결국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치 인생에 큰 먹구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논란꺼리들이 쏟아 나올지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남경필 죽이기에 매달릴지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치인생 수명을 가늠할수 있게 할꺼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스스로 지쳐서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물러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정책운영은 제대로 할수나 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

      핫이슈  |  2014.08.19 23:12
경기도민
2014.08.20 08:57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언론이 왜 죽이기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 같네요,, 전부 팩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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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2014.08.25 16:11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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